법정러분들 빨리와주셈 이 문제 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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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가지고 한창 실랑이중임 답과 명쾌한 해설좀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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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모르지 않나요
올해가 만 19세가 되는 해일수도 있는데
그래서 ㄴ이 틀렸다고하면 되지않나요? 전 그렇게 해석햇슴
저도 ㄷㄹ 하겠읍니다
4번이네요
ㄴㄷㄹ다 맞는 거 아닌가요?
만 18세 때인데..
청소년 보호법은 연19세임.
조금 부가설명을 하자면 올해 99들은 2018년 1월 1일 되면 술,담배 가능, 하지만 그 친구들이 생일이 만약 7월 4일이면 1월 1일 기준으로는 만18세임 그렇지만 연 19세이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아님, 다만 민법상 성년자는 만19세이므로 교통카드 같은 것은 청소년으로 찍혀나옴
아 그러네요 ㅋㅋㅋㅋㅋ
흠 근데 저 내용은 9급 공무원 사회에서 자주 쓰는 트릭이라 수능용은 아닐듯..?
ㄴ 잘못낸거라고 하는분이 생일이 중간에 껴있으면 생일 언급이 무조건 있어야하는거라 문제오류라는데 맞다고 보시나요..?
그건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생일 언급 안 했다고 해도 문제 성립에 지장은 없잖아요.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정의에도 합당하고 그리고 실지로 저런 트릭은 법과 사회(법과 정치 통합 이전 교과목)에서도 종종 쓰였을 거예요
ㄷㄷ 법정3년째지만 이런 치밀한건첨보는듯 감사합니당
ㄷㄷ님 본문에있는 문제 선생이 잘못출제한거라고 결론남;;
흠 굳이 잘못 출제될 부분은 없는뎁 신기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잘못 된 것이라고 하시나요?
ㄴㄷㄹ 다 맞는거 아닌가요
답은 5번이라네요 내신문제라는데 ㅋㅋ
아 ㄴ 틀린거구나.. ㅋㅋㅋㅋㅋ 역시 내신
ㄴ이 오류라고 치면 ㄱ도 오류임
소년부 갔을지 정식 형사재판 갔을지 어찌앎?
실제로 폭행은 소년부 갈 확률이 더 큰데 ㅋㅋ
일단 기소되면 형사재판 먼저 받고 판결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면 그제서야 소년부로 가는거니까 저 선지는 크게 오류는 없지 않을까요?
검사 판단하에 송치하는거 아니였나요?
아 글구 ㄱ이 오류라는 뜻이 아니구
ㄴ도 ㄱ처럼 예외를 생각하라는 소리였습니당 ㅠㅠ
아 소년부 송치는 세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검사가 기소를 안하고 보내는 것이 있고 두번째는 경찰서장이 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검사는 기소를 했지만 판사가 소년부로 이송하는 경우가 존재하죠.
ㄱ선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100%이지만 소년부는 수의적이므로 반드시 소년부에서 받는 것은 아닌거죠
우와.. 보낼때는 기소를 안하는구나..
진짜 감사합니다 ㅠㅠ 오개념 하나 빼고가요..
혹시 빠나나우유 좋아하시나요
감사해서 깊콘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ㅠㅠ
# 소년부 송치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초범이며 죄가 크지 않을 때 형사처벌 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서 보호처분 등을 내림.
형사사건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프로세스만 알면 사실은 오히려 민사보다 쉬우니 형사 소송 과정을 잘 익혀보세요! 그러면 소년법의 예외들이 잘 잡힐 것입니다. ex.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의 차이, 소년부 송치와 소년범에 대한 형사 재판 등등, 참고로 사실 소년부 송치와 관련되어서는 통고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혹시 관심있으시면 찾아보세요!
비록 저도 학교에서는 경제 전공이고 수험판 뜬 지가 옛날이라 법정에 대한 기억이 가물하지만 모르시는 것 있으면 쪽지 보내주세요! ㅋㅋ 그리고 깊콘은 정중히 마음만 받을게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