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명의 부담감이 엄청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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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판사 1명의 부담감이... ㄷㄷㄷ
모레 18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하루종일 장고 끝에 자정 넘어가서 19일 새벽에 발부 or 기각 결정 날거 같은데...
발부 될 확률이 좀 더 높아보이지만...
만약 기각되면... 후폭풍이 엄청 날듯...
ps. 예전에 이런 국민들의 시선이 쏠린 큰 사건에서 판사1명이 진짜 생뚱 맞게 튀려고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를 가끔 봐서... 기각 될 가능성도.....
대표적으로 10년 전 신정아씨 영장 기각 될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당시 신정아 본인도 이건 구속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 스스로 구속을 생각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아예 포기했었는데... 튀는 판사 1명이 영장 기각ㅋㅋ
법원에서도 이례적으로 사과문 비슷하게 공식 입장문 내면서 발빠르게 다른 부장판사로 대체해서 재청구 된 영장 급히 발부.
법원에서 이후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영장 판사를 경력이 쫌 많은 판사 위주로 배치하겠다 하고...
신정아씨 사건 그때 논란이 좀 많았었음ㅎ
아무튼 저런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의 경우는...
판사 1명에게 영장 발부 여부를 맡기는 것보다... 3명 정도의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 할 듯...
(재판에서 단독, 합의부가 있듯이...)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영장 청구 할 때...
1명의 검사가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명의 검사가 논의 끝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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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술준비하시는 후배님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0
우연한 기회에 대학토론배틀3 라는 프로그램 방청을 다녀왔는데요.비록 우리와는...
외압도 엄청나겠죠...? 특검팀 비롯해서
삼성 전담 법무팀이 전부다 전관일듯합니다
안돼 안바꿔죠 바꿀 생각 없어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