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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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왜 맞는 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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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단중 선천적인건(금머갈재능충) 공유해야해서 그런거 아님?(롤스랑 노직 둘다 기본적 권리 침해엔 반대하는데 저게 틀리면 모순이 생김)
(아닐수도잇음ㅜㅠ)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 기본적 권리인 재능같은걸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건 문제맥락을 봐야할거같은데요? 인간의'기본적권리'...롤스는 문제마다 조금 묻는바가 달라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두 번째 원리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평등제한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분배의 몫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에 따라 분배되는 몫이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균등하게 부여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