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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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신체에 대한 피해만 해당되지 않나요?
재산상의 손해는 해당 안되지 않나요?..
그렇게 배웠던거 같은데..기출 해설에는 다르게 되어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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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ㅆㅂ
구글링 ㄱ
맞을걸요. 신체나 생명에 관한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뎁
기출문제집에서 개념 설명부분과 문제 설명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사진있으신가요? 이번 9모 19번 문제 ㄹ문항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인데, 지문이 신체 생명 관련 피해가 아니라 ㄹ문항 걸러서 맞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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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재산상의 피해x
그런데 최적선생님 블로그에도...
잉...???? 19.09 19번입니다. 이거 참고해봐요!
네..일단 이렇게 외워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