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잘하시는분들.. 사문 최저생계비 때문에 궁금한게 많아졌어요(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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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3월말에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서 사회문화공부한지 이제 3개월되었는데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겼어요.

메가스터디 윤성훈 선생님 강의 듣는데 이제 스킬같은걸 가르쳐주시다 보면 그 평가원 문제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문제가 있어요.

사진 첨부한 문제가 그 문제이구요,

선생님 께서는

2005년에 갑국에서 절대빈곤선이 140만, 상대빈곤선이 150만 이고 국민 중 140~150만을 버는 가구가 없을 경우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일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2010년이 되어서 절대빈곤선이 141만이 되고 상대빈곤선이 149만이 되었을 때, 2010년에는 141만~149만을 버는 가구가 많다면 문제의 2010년 절대빈곤율

저도 처음에는 평가원이 잘못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저생계비에 좀 찝찝한 부분이 많아서

최저생계비가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출되는지 찾아봤어요.

사문 개념책에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매년 확정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 또는 인구의 비율을 절대적 빈곤율로 구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과 관계가 없는지가 궁금해서 지식인에 글을 올렸는데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계산하기로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라는 답변을 보고 그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찾아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aid=0000065079 이런 기사가 있더라구요. 2015년에 나온 기사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정말 더더욱 궁금해진게 개념책에있는 상대적빈곤,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50프로 미만소득을 얻는가구or인구비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에 대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도 각각의정의가 적혀있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적혀있는것 같은데 각 나라마다 절대적 빈곤율 산정방식이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5년부터 산정방식을 중위소득을 따져서 산정하게 되었던데 이러면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인게 되버리면서 그 정의가 변질된것이 아닌가 궁금해서요... 이런 우리나라의 원리에 따르면 절대적 빈곤도 역시 중위소득에 의해 결정되니까 결과적으로 상대적이여 진 것이고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잘못 지적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아직 공부하고있는 학생입장이라 잘못된생각이라면 비난하지말아주시구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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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움바파스타 [68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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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는교대지망생 · 751160 · 18/06/27 16:32 · MS 2017

사회문화 이론과 현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까진 절대빈곤율 선 관련문제가 자주나왓는데
지금 사문의 절대빈곤선 율 관련은 그저 이론으로밖에 존재하지않게됬죠
그래서 요즘 기출을 보시면 빈곤관련해서 율 선을 구체적으로 구하는게아니라
단순하게 절대빈곤 상대민곤 의 개념을 묻는정도에 그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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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는교대지망생 · 751160 · 18/06/27 16:34 · MS 2017

그리고 윤성훈선생님의 말이 맞는 이유가
만약 저렇게 변경된 개념으로 적용할꺼면
ebs와 사회문화 기타 교과서의 내용도 수정해야합니다.
그러지않았기때문에 그 전까지 이어져오던 개념을 적용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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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는교대지망생 · 751160 · 18/06/27 16:37 · MS 2017

그리고 평가원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되는게

이의제기하는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과 선 사이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수도 있지않느냐?
이고
그에대한 답변이
그런 국가는 현실적으로 존재 할 수 없다 인데
이 답변이 문제가되는거죠.
인상깊게 봤던 비판중 하나가
140001원 과 140002원 사이에 사람이 존재해야하고
250001원 과 250002원 사이에도 사람이 존재해야만 하는가?
오히려 모든구간에 사람이 존재한다 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다 라고하더라구요.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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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움바파스타 · 686094 · 18/06/27 22:09 · MS 2016

아 좋은답변 감사드려요! 괜히 파고들 필요는 없을것 같네여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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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는교대지망생 · 751160 · 18/06/28 07:44 · MS 2017

그리고 사실 해당문제로 고민할필요가 없는게
그이후로 율이 다르면 선도 다르다 는 조건이 추가가 항상 되면서 나오더라구요. 그 조건이 달리기때문에 요즘의 빈곤문제는 평가원대로 푸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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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움바파스타 · 686094 · 18/06/28 15:33 · MS 2016

아 넹!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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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황 · 747802 · 18/06/27 16:32 · MS 2017

왜 그런고민이생겼는지 이해는 가는데....그냥 용어자체라고 받아들이세요. 최저생계비가 국가가 중위소득값에따라 산정한다고 해도 절대적빈곤은 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크다작다를 판단하는거니까요.
현실과 달라도 시험치려고 공부하는입장에서는 그냥 용어적측면으로만 공부하시는게 어떨까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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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움바파스타 · 686094 · 18/06/27 22:10 · MS 2016

아 네! 감사합니다! 물론수능대비로는 받아들이는수밖에 없지만 그냥 궁금해져서 여쭤보았어요 좋은대답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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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님 · 770952 · 18/06/27 16:42 · MS 2017

지영쌤 커리를 작년, 올해에 걸쳐 수강하고 있어요. 지영쌤도 작년 도표강의였었나 작성자님 처럼 빈곤선에 특이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평가원이 입장표명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평가원의 입장에 맞춰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칠 때 만큼은 특수한 면보다는 보편적인 면에접근하는 게 속이 편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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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움바파스타 · 686094 · 18/06/27 22:10 · MS 2016

일단 평가원이 그렇다 하니 그렇다고생각하고 공부해야겠어요! 좋은대답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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