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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덕후 [499862] · MS 2014 · 쪽지

2017-04-17 19:35:20
조회수 1,990

수능강화 원하면 홍준표 뽑읍시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1788257

문재인은 2021학년도 수능부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또한 안철수는 대학을 수시위주로 입학하고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자고 주장합니다. 

유승민도 마찬가지로 대학은 내신위주로 뽑고 수능은 자격고사로 바꾸자고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홍준표는 예전부터 개천에서 용나게해주는 사법고시를 

반드시 존치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마찬가지로 수능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직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분명 수능을 강화하고 정시를

확대시키는 공약을 발표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대통령되면 

그렇게 할거구요.  다른공약을 더중요시해서 문재인이나 안철수등 

다른후보를 뽑으시는거면 제가 뭐라할바없지만 정시확대,수능강화를

가장 중요시하신다면 홍준표가 유일한 답이에요. 지금 수능을 좋게봐줄사람은

홍준표말고는 없습니다. 


아래영상의 1분50초 부분을 봐주세요.


홍준표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 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을 계기로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백선엽 장군 예방 후 문재인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당시에 자기들이 만든 정책이니까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법시험 제도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 천년 전에, 고려 광종 때 과거를 도입한 이래로 천년동안 내려온 인재 등용 제도입니다”라며 “근데 그 인재등용 제도를 폐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로스쿨제도 도입할 때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유력자의 집안 아니면 로펌이나 판검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 나는 시스템을 없애버리는, 이제 부의 세습시대로 가자는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난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변함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로스쿨의 실체는 기득권층의 신분대물림 제도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일원화가 된다면 로스쿨의 폐단인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로스쿨의 폐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국민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과 병행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는 비단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법조계는 결코 성역이 아니다. 학벌과 재력, 그리고 집안의 배경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이 존치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법시험도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출신들과 부유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 명문대 출신들과 부유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 성적 우수자들 중 명문대 출신들과 부유층이 많기 때문이다. 즉 명문대 출신들이거나 부유층이라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 성적 순대로 합격자를 정하니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그러나 로스쿨의 경우 이런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도 보장되지 않아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선회 중부대 진로진학컨설팅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든, 로스쿨로 법조인을 선발하든 명문대 출신이나 고소득층 집안의 수험생들이 비명문대 출신이나 저소득층 집안의 수험생들보다 유리하다”며 “그러나 사법시험은 설사 합격자 중에 고소득층 집안이나 명문대 출신 수험생들이 좀 더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수험생들이 성적이 높기 때문인데 이는 ‘능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다’는 원칙에 의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은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조차 파괴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므로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사법시험이 최소한 로스쿨보다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더 잘 보장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최근 십 년 동안 고졸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가 3명이었다.






[대선 정책 브리핑]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수능 자격시험 전환…외고·자사고·논술 폐지 : 네이버 뉴스                                       








대선 정책 브리핑]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수능 자격시험 전환…외고·자사고·논술 폐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59)가 9일 수능 자격시험 전환, 외국어고·자사고 및 논술 전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고등학교의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런 나라는 정의가 바로 선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교육 중심’의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유 후보는 그 방안으로 수능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을 늘리고, 면접과 수능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평가방식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시켜서 입시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유 후보는 대입 논술 전형과 외고·자사고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금의 대학별 논술 시험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외고와 자사고는 우수한 학생을 독점해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자사고·외고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주겠다.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의 선발권보다 학생의 선택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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