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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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겁니다.

100분토론을 보니,

찬성측에서는 청소년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주장하면서

강제적으로라도 규제해야하고, 또 게임이 폭력적 성향을 기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반대측에서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지나친 규제 , 규칙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또, 폭력게임이

현실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치고박고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과연 심야 게임이 규제의 대상이 될수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잠부족, 폭력성, 등은 부차적인 문제이지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강조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제한되고 규제되는 몇몇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약, 도박, 성매매등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선택의 결과의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효용을 과대평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존재하지요

우리가 생각해야봐야 하는 것은 게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과연 그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것인가.

게임은 그 효용이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과연 위험한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합니다.

게임 셧다운 제도를 찬성하는 찬성론자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청소년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 범죄에 노출되므로 자유를 약간 제한해서라도 보호해야하는데

통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게임못지않게 TV시청으로 밤을 지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케이블tv 셧다운제도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앞서 말햇듯, 게임이 중독성이 더 크다, 모방가능성이 더 많다

이러한 말들은 다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금제, tv셧다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게임 셧다운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칠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해서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여성가족부의 예산확보가 목적이라면 아니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