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소로 시민불복종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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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p 137쪽 소로 시민 불복종 보면
소로는 타협을 하거나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불복종 하자고 주장하는데
시민 불복종 정당화 요건중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건에 따르면 소로가 주장하는 시민 불복종은
타협도 시도해보지않고 불복종하는 것이기때문에 정당화되지 않는건가요?
또한 소로,드워킨의 시민 불복종 근거는 각각 개인의 양심,헌법 정신인데 이들이 말하는 시민 불복종도 결국 사회정의의 실현이 목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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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타협의 대상이 국가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요? 국가에 대한 불복종을 하겠다는 건데, 자료에서 보면 악으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법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있는데(후략) 에서 보면 무작저 타협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이미 사회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저항을 정부에 대책을 받아들임으로써 끝먖으면 결국 불의한 법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라 그런것 같애요.
그리고 추가 질문에 대한걸 보자면 근거라는것은 그 행동을 함에 있어 내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무언가라 보면 좋겠네요. 단 그 행위가 정다하니 난 처벌을 면하겠어 라는 건 아니에요.
여튼 불복종의 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이 맞고 그 행위를 어떤 근거에 입각해 수행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듯
???...
악을 치료하기 위해 마련한 방법이라했으니
말그대로 악이 치료되서 소로가 말하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법이 되는거 아닌가요?
흠 두번째 질문은 소로와 드워킨의 시민 불복종 또한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확신을 못하겠네요 ㅠ
소로가 일단 민주주의를 별로 안좋아해서 그렇게 말 한 걸 수도 있는데 자료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해석 가능한거 아닌가 싶어서요. 개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법에 다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불복종 하는것이 소로 입장인데, 사실 수능 고사장에서 모르는 사상가 나오면 오로지 자료에 입각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상가의 배경적 지식보단 그냥 자료만 놓고 해석 가능한 범주내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사회 정의가 모두에게 사회정의가 아닐 수도 있고 개인에게망 사회 정의 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양심을 지킨 행동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면 그것도 사회정의 구현에 일현한 거랗 해석 안되려나요;;ㅠㅠ 사실 명확히 말해놓은바는 없는데 바로 그 위에 불복종의 의미 라는 내용에 입각해서 해석한거라,,,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대부분 최후 수단을 정당화 요건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불복종이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소로, 롤스, 드워킨의 의견이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