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등기부등본 개념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263223
임대차 계약때 갑구나 을구가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과단톡 그냥 조용히 나가기로 나갔는데 괜찮을려나?
-
오늘의 점심 0
김밥 커피 맥날 치킨랩
-
얼버기 1
와 악몽 꾸니까 지옥이네요 다들 화이팅
-
김현우 과제 풀때 전범위 계산문제 안풀고 본교재 복습문항이랑 연습문제 40문제만...
-
이왕 이렇게된 김에 장실에서 똥때리는중
-
거의 항상 비온듯
-
여기 사람들 너무 잘 놀아 ㅠㅠ 나만 아싸야 또…
-
뒤질거같다 2
식중독때문에 자다가 10번은 깼다
-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하루도 신나는 하루 즐거운 하루 멋진 하루되십쇼 4
오늘의 하루 너는 노담이 예뻐 공익광고무브링
-
잇올가는데 1
학교후배들이 보여요….
-
토익 공부 질문 0
원래 RC,LC 각각 한 세트 푸는게 그렇게 힘든건가요?
-
지금 개학도 하고해서 ㅈㄴ고민이 많은 현역 정시러입니다 고2 모고 지금까지 6 9...
-
자퇴의 장점:순공시간 확보 독서실 등원중
-
찐따인 나 2
흐헤헤흐헤헤
-
힘내라 샤미코
-
2년간의 새내기 끝
-
살려주세요 ㅠ
-
https://youtu.be/oo0oibZJeYY?si=DJ0oVFt0vaf7Q_L...
-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우울증이 옵니다.
-
그래도 어떡해 ㅍㅇㅌ!!
-
2025교재랑 2026교재 큰 차이 있나요...?? 2025 교재 구입했는데...
-
왜냐면 이제부터 기다림이 24시간이 넘을 때마다대가리를 존나 쎄게 쳐서 제 머릿속을...
-
ㅇㅇ
-
정시 비율이 6할 이상인 학교를 가기
-
아 화난다 4
학교가기싫어잉
-
크기적 6
-
빛나길 최선을 다하길 정점을 찍길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화이팅!
-
ㅇㅂㄱ 2
ㅎㅇ
-
에라이 니들은 이런거하지마라
-
다들 일어났구나 5
전 더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부하러간다 0
잇올출발 개학 개강 재수 다 화이팅!!
-
등교 완료 3
-
-
갑자기 0
궁금해졌는데 국영수사문생윤 순으로 백분위 85 95 1 100 90 정도로 받으면...
-
ㅇㅂㄱ 1
-
밥 4
반찬 감자튀김
-
얼버기 3
그래그래 오늘부터 수능공부 렛츠고 개강도 렛츠고 ㅋㅋ
-
오늘부터 독재학원 다니기 시작...
-
굿모닝
-
얼버기 0
5시 30분에 일어났음 집공하다가 스카가야지
-
눈을 떴구나. 2
개학이니 학교로 오거라.
-
-
hey jude 2
dont make it bad
-
ㅇㅂㄱ 1
-
개강인데 0
아직도 안잠....10시까지 가야하는데 크아악
-
500만원이나 하는 킬링캠프에 가서 맞춤 오마카세 강의를 들었다는데 진짜임뇨?
-
나왓음 2
노잠바 맨발 슬리퍼임 근데 안 춥네
-
기차지나간당 2
부지런행
-
ㅇㅂㄱ 0
왕부기
일반적으로 물권의 변동만을 등기하는 등기부 등본에는 채권의 변동인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이 등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할 때,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이 을구에 등기돼서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은 등기부에 소유권 변동을 등기하는 시점에 넘어갑니다.
와...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기가 되고 자동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선순위의 물권자가 없는 이상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해버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로 이해하면 잘 못 이해한거죠?...
최적T EBS개념교재의 해당 내용입니다.
'입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위해 생긴 제도인 것 같네요. 선순위 물권자가 없다면 막우님 말씀대로 굳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리님 설명이랑 개념서 개념을 다시보니까 이제 이해가가네요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