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라서 초아 [649495] · MS 2016 · 쪽지

2016-09-24 23:23:45
조회수 322

근데 법정러님들 성범죄로 기소되면 무조건 피고인이 무죄라고 증명해야되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224626

당연히 어떤 사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심심해서 성범죄로 신고해도 피고인이 일일히 다 증거대면서 무죄라 증명해야되는 건가요?

무고죄도 거의 없다시피한테 다른나라도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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