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정러님들 성범죄로 기소되면 무조건 피고인이 무죄라고 증명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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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어떤 사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심심해서 성범죄로 신고해도 피고인이 일일히 다 증거대면서 무죄라 증명해야되는 건가요?
무고죄도 거의 없다시피한테 다른나라도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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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무죄추정의원칙에따라 원고측이 유죄를 증명해야하지않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성범죄로 기소당한사람이 무죄증명해야 하지않아요? 여태 다 그랬덛거 같은데..기사보면
예외인경우도 있다들었는데 성범죄인가보군요 법정러이긴한데 무죄추정원칙만생각했나보네요
무죄추정의원칙이아니라 입증책임이에요
기소가 되었으니까 피고인측에서 무죄라고 입증해야하는것이지 시작은 피해자측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보고 검사가 기소하는거에요~
역시센츄님이시군여 전아직부족한가봐요 더해야겠다ㅠ
같이열심히해요! 수능때 뭐가나와도 법정은 50깔고 갈정도로요ㅎ
네감사합니다 센츄님 (존경)
센츄는 우연이에요ㅜ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쑥스럽네여
우연도실력이뒷받침해줘야지요 저도수능센츄달고싶네요 열공하겠슴돠,.!
법정 수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데
여혐이네
ㅋㅋㅋㅋㅋ
일단 심심해서 신고하면 그 신고당한 사람이 기소받을일이없을듯
예전에 어떤 가출 여중생이 길에서 주운휴대폰 주인 걍 신고해서 그사람 기소되고 직장다짤라고 매장됬지 않나요
아 저도 그 억울한 사건 기억나는데 그 사건 담당검사가 ㄸㄹㅇ가 아닐지.. 아무리봐도 증거불충분 그자체인데 기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