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 일반인 교육 적법 판결'…한의계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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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한의원을 찾지 않고도 집에서 가능해
'민간요법 경험방 전수' vs '환자 위해 가능성'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구당(灸堂) 김남수 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침(鍼)·뜸(灸) 교육이 온·오프라인상에서 모두 가능해짐에 따라 한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김 옹이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일반 사람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김 옹측 손을 들어줬다.(관련기사 뉴시스 8월10일자. 대법 "침·뜸 오프라인 교육, 의료법 위반 단정할 수 없어")
대법원이 지난 2011년 김옹의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허가한데 이어 오프라인상의 교육에 대해서도 합법화의 길을 터준 것이다.
6년간의 까다로운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한의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침·뜸 시술이 일반인도 3~6개월간 학습만 하면 가능해지면서 관련 치료나 시장에는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우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옹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두고 일반인을 상대로 기본과정·본과정·전문과정으로 구분된 교육을 정식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김옹이 가르치는 경혈학, 진단학, 처방학 등의 과목은 한의과대학 정규교과로 편성돼 있고 침·뜸은 의료법에 의한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이다. 한의학 교육과정에서도 침, 뜸과 관련된 교육은 전 교육과정의 4분의1을 차지할 만큼 비중있게 다룬다.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 평생교육시설의 교습과정으로도 이뤄짐에 따라 교육 기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일반인의 시술 접근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곧 침·뜸과 같은 의료행위가 한의원을 찾지 않고도 집에서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뜸이나 침시술을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인의 침·뜸 시술이 보편화되면 침구사 등의 침술, 뜸 등과 같은 민간요법에 관한 경험방이 중국 등 외국처럼 계속 전수될 수 있고 과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들어 일반인의 침·뜸 시술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의계가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인술을 펼친다'는 본래의 사명에 입각해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의계에서는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의 자율화에 대해 부작용 등을 염려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침 또는 뜸 시술을 위해서는 진단과 변증, 치료방법의 선택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위한 교육 및 검증제도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면허제도라는 것이다.
특히 뜸 시술의 경우,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존하고 당뇨 등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겐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한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의로 시술이 이뤄지면 자칫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한 의료행위라는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없이 침·뜸을 시술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인에 의한 침·뜸 시술의 오남용도 한의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침이나 뜸 시술은 첩약이나 추나, 부항 등과 같은 한방의료행위의 일부로 누구에게나 어느 질환에나 뜸 시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시술하는 건 위험하다고 한의협은 지적했다.
특히 지나친 뜸시술이 환자의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사람을 마르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시술 여부나 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일반인에 의한 침·뜸 교육과 시술이 확산되더라도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늘고 있고 침·뜸은 원래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수요가 많았던 만큼 한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나쁘다는 것에 대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침이나 뜸은 한의원에서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의사가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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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동네 한의원은 대부분 침환으로 연명하는거 아닌가요. 저러면 배타성이 없어진단 얘긴데...흠
무관심..........
무자격자가 침 뜸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조치를 취해야겠으나 침 뜸에 대한 일반인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듯함.
와 근데 저분사이트 가보니까 인강으로 정통침뜸 기본, 전문과정, 경혈학등 뭐 별거다있던데 한의사들한테 상당한 피해아닌가요?
원래 침을 안맞아서 ㅇㅇ
이러다간 한의학 민간요법될듯
일반인에게 약리학, 근육학, 생리학 기타 등등을 강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침구학을 일반인에게 "가르치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과 달리 1,2심에서는 이러한 교육 자체가 곧 무면허 의료행위의 실천(?) 또는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하여 위법이라 판결하였으나, 대법에서는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거나, 혹은 교육은 교육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왜 생략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기사 말미에 보면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해 "평생교육 과정에서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대체수단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7401215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침구학 교육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그러한 과정을 통한 시술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의사의 배타권이 허물어지고 있네요... ㅠㅠ
아직 수능날까지 몇달 남았는데 벌써부터 한의사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학생들이 나타나네요. 수능준비나 잘 하세요. 나중에 대학 떨어지고나서 내가 왜 한까짓을 했지? 라고 후회하지 말구요.
궁금거많음님....치대생이시라면서요....치대생이시면 치대방에가서 노세요. 추해보이니까요...한의학에 관심있는 척,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까짓하는거 참 아니거든요...치대방에가서 치과까는 한의대생 없습니다.
나는 당신같은 인간이 정말 역겨워요. 상대방이 수험생이면 위 댓글에서 그러신 것처럼 수험생 신분을 깔아뭉개고, 상대방을 깔아뭉갤 엄두가 안 나면 '밥그릇 이해관계' 가지고 개소리 하시고 ㅋㅋ 의대생, 의사는 밥그릇 상관 있으니까 까면 안 되고, 나머지는 상관 없으니까 더 까면 안 되죠?
만약 궁금거많음님이 "한의대생이 치대 깐 적 많다"라고 하면 어쩌실건데요?ㅋ 또 '일부 한의대생이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실 거죠? ㅈㄴ 레파토리가 뻔해서 토나올 지경이다 ㅋㅋ
당신들 사고방식 자체가 '한의대 편'과 '한의대 적'을 구분하고 있다는 게 현저히 묻어나요. 님도 예과 나부랭이 주제에 허구한날 오르베에서 진흙탕 싸움질 하지 마시고 예과생활이나 즐기시길~
글쟁이라는 아이디가 부끄러운줄 아세요. 내 글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댓글 다시구요. 댓글이 참 저급합니다. 역겨워요 ,깔아뭉개고,개소리하시고,토나올,예과나부랭이 주제에... 이런 말...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무논리 헛소리를 제대로 이해할 의무가 있습니까? 남 탓할 시간에 거울이나 보시길~ 밥그릇 상관 없는 사람이 한의학, 한의대, 한의사, 한의원 등등에 태클을 거는 이유가 뭔지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냥 할일 없어서죠 무슨 이유가 있어요 ㅋㅋㅋ
단순히 팩트 기사 하나 제시하는것에 열폭하는게 더 추해보임
단순한 팩트 기사 하나에 열폭(?) 했다고?.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열폭했다고 단정짓는 님이 더 웃겨요. 궁금거많음(자칭 치대생)님이 올린 한의관련 10여개가 넘는 글이 한의사협회 사이트도 아닌 오르비(수험생 관련사이트)에 어떤 의도였겠어요?. 그 의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둔하진 않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저런식으로 까는게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무슨 근거도 없이 한무당무당거리면서 까는것도 아니고 한의원 열었다하면 돈도 못벌고 폐업한다는둥 통계자료도 없는채로 쓰레기같이 까는것도 아닌데 저런 팩트제시조차 못하면 무슨 한의대는 신성불가침 영역인지요? 아예 기자한테 메일보내서 저따위 기사는 쓰지말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사실도  어떤 사실을 선택하느냐에서  주관이  개입됩니다. 다분히  의도가 보임에도 객관적인 척 중립적인척  하는 모습을 보기가 좋진 않네요. 한무당이란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것도 님 의식수준을 드러냅니다
한무당이란 말을 내뱉으면서 근거없이 까는게 쓰레기같단거잖아요. 글은 읽으심? 이해력 오지게 딸리시는거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객관적이라고 한적은 없어요. 그럴생각도없고 사람인데 객관적일수도 없죠. 객관적일려면 간단하게 운영자가 그 주제에 대해 금칙어로 만들면 되요. 그게 아닌이상 저런식으로 팩트제시조차 못하게한다면 그건 그냥 비판조차 하지말란거죠. 한의계가 까방권가진 신이라도 되나요? 누가보면 무슨 괴뢰정부라도 되는줄 알겠네요. 북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