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년도 연세대학교 편입논술 인문, 사회계열 문제

Question

답안은 천천히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열은 영어지문이 나왔지만 영어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듯 보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게 연대 편입의 특징입니다.

편입은 그 이듬해의 논술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니,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페로즈(이유섭) · Accepted Answer

사회계열 2번 답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CCTV설치와 범죄감소의 인과관계를 논하고, 제시문 (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라)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라의 주장의 요지는 약탈범죄의 필수구성요건으로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와 알맞은 목표물 그리고 경비의 부재 등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약탈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특히나 충분한 동기를 가진 예비 범죄자가 없이도 알맞은 목표물 및 경비의 부재가 있다면 범죄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다의 연구결과는 CCTV가 약탈 범죄 감소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CCTV는 A거리의 범죄율을 소폭 낮추는 데 그쳤고 대신 바로 옆의 B거리의 범죄율을 대폭 상승시켰으니 이는 일종의 풍선효과라 봐야 할 것이다. A에서 범죄를 저지를 이들이 B로 이동한 것이다. 물론 CCTV 설치의 효과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A거리와 인구통계학적으로 유사한 C거리의 범죄상승률은 CCTV에 상관없이 더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A거리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B거리와 유사한 D거리는 오히려 CCTV없이도 범죄율이 소폭 하강하였으니 A거리의 CCTV설치는 B거리의 범죄 대폭상승률을 불러온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라의 주장을 평가하면 라의 주장은 규명할 수 없는 주장이다. CCTV만으로 범죄율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연구는 동기부여된 예비범죄자, 알맞은 목표물, 경비의 부재 가운데 하나의 요소라도 빠지면 약탈범죄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들 세 요소에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CCTV만으로 범죄율을 낮추려고 한 시도가 실패로 끝난 다의 연구결과는 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라에서 짚고 있는 3가지의 약탈 범죄 필수 성립 요건들이 갖추어져야만 약탈 범죄는 증가하고, 특히 알맞은 목표물이나 경비의 부재를 없애야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라의 주장을 다를 통해 규명할 수는 없다. 다에서는 단순히 CCTV와 범죄율 상승 및 하강의 인과 관계만을 내세웠고 라에서는 다른 요소들을 짚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를 해석한 관점에서 라의 주장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고, 다만 CCTV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범죄율 상승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라의 주장이 일견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 정도만이 추론 가능하다. (1,096자)

2016 학년도 연세대학교 편입논술 인문, 사회계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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