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발언(정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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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의 형태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정부가 개병신인게
초과세수를 초과이윤으로 말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법인세 등보다 더 많이 뜯는줄 알고
시장이 반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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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언 보면 장기적으론 초과이윤으로 마수 뻗치려는거같음
그런가
내가 들었을땐 걍 법인세 ㅈㄴ 들어오니
그걸로 뭐 하겠다는 것 같았는데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5654
아 그렇네
근데 갠적으론 agi 오면 법인세 좀 늘리는 방향으로 더 해야한다고 생각함
자본주의의 유지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쿨하게 비상배급령 선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