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덮 국어 증여세 포괄주의 지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967410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는 명의 신탁은 증여세 포괄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4문단 첫 문장에서 ‘명의 신탁 의제가 조세 포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고, 이어서 증여세 포괄주의의 맥락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 생각) 애초에 3문단 마지막에서 명의 신탁이 증여세 포괄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의제를 만들었다고 했고, 따라서 4문단에서 증여세 포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지적이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 공부의 순기능 2 1
게임 지능이 올라감 테트리스 에펙 마리오카트 다 실력올랐음
-
탐구 3개를 공부하는게 어떨까 4 2
하나가 점수가 안나오면 다른 하나를 긴급 대체투입 할수있도록 해서 공부 안정성을 높이는거지
-
일상생활 근황 4 3
공익가능성90% 다이어트 1년 1개월만에 18kg 감량 성공 정신상태빼고 잘풀리는중...
-
일주일만에 머리를 감다 4 0
찝찝해
-
확통이쉬운게아님근데 14 3
나만해도6모 공통 13번빼고 다맞았는데 확통 개같이 멸망해서 개같이 2등급 뜸
-
하긴 비교가 안되지 감정도 없는 ai를 어케 이김
-
6모 어캐됐냐 18 0
상반기 수학만해서 국어 1컷 수학이 아니 대충 실수만 4개 터져서 92점이 82점이...
-
[검토진] 2027학년도 All Day 9월 모의고사 검토진 모집 0 1
안녕하세요 올티 수학연구소 입니다. 현직 강사분들 및 시대인재, 강남대성 등의...
-
수바 2회 22틀 96 4 0
니미 시발 뒤지게어렵네
-
듭다. 2 0
육수 wwwww
-
사탐런 1 0
고3 정파인데요.. 5모까진 물1지1이었다가 5모 본 이후에 사문으로...
-
힘든일임
-
인스타에 자주 뜨는 20대 좌파 유저가 하나 있는데 13 10
정치자금법으로 뭐 걸렸다는데 지 잘못해놓고 방송에서 질질 짜는 영상 보는데 참...
-
점메추 ㄱ 18 1
ㄱㄱ
-
윤사하시는 분들 질문 있는데 2 1
240909 4번선지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으므로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
데뷔합니다 4 3
조교 선발됨
-
누구 들을지랑 시대인재 사탐 컨텐츠 정리해주세요오
-
낭인:재수 미끄럼방지: 반수 보험대 대충 현역때 중경외시 목표로 했는데...
-
솔직히 나한텐 국어 재능충이라는 소리가 아까움 13 2
진짜 재능충이면 지금 1등급이겠지 에휴
-
안규백은 그냥 3 5
#~#
-
우리나라 은근 안망할듯 4 2
우리나란 은근 안망할듯 원래 저출산 때문에 망할줄 알았는데 Ai가 떡상해서 로봇으로...
-
써킷 몇등급대가 하는게 좋어요? 문제 잠깐 봤는데 살벌해보이던데
-
7덮 기하 후기 0 0
14: D좌표 확정짓고 AB랑 길이 같으려면 a=-1 백호행동1 15: 계산벅벅하니...
-
제곧내..
-
7섶은 제발 생2 50 1 0
개념 열심히 할게요ㅠ
-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자꾸 우리나라의 미래에 회의주의적인 시각을...
-
수학 n제 추청해주세요 0 0
지인선s1s2 설맞이12 이해원12 드릴123457워크북 설레임 호ㅓ룡점정 빅포텐2...
-
코노스바 1 1
이세계물goat
-
비마트에서밥묵을거야무지게삿다 1 1
가격이좋구나
-
수학 엔제를 넘 조금풀음 나름 내 최고속도로 하는데도 하나 끝내는데 2주이상은...
-
돼시코기 2 1
개팔자가 상팔자여
-
7덮 등급 궁예좀 1 0
언미영물1생2 97 84 92 48 47 목욜에 현장응시함
-
리트도 귀찮다 4 2
시간 아껴서 공부나 해야지
-
확통은 8맞 보장을 못하겠음 2 0
기하 해야겠지?
-
에어컨 끄고 28,29도 되는 후덥지근한 상황속에서 땀나고 찝찝하고 뇌도 정신...
-
국어는 3 2
나한테 나쁜 방법이 남한텐 좋을수도 있고 나한테 좋은 방법이 남한테는 나쁠수도 있다...
-
유체 신유형 1 0
어제 출제하고 인스타에 올림
-
야스쿠니 신사 0 0
이름 ㅈㄴ 야하네 야스 못하고 가미카제 하다가 뒤진 새끼들 추모하는 곳 아니냐
-
문학에서 자꾸 뇌가 비벼지는데 0 0
모고를 치면 문학에서 ㅂㅅ같이 판단할때가 한두문제씩 나와요 민철쌤 풀커리중이고...
-
꿈에서 13 1
비갤에서 저격당하는꿈 꿈
-
내로라하는 검증된 강사들도 본업 응대대상이 고딩들인 환경을 십수년을 살아오니까...
-
아니 뭐야 바지 8 2
거꾸로 입고 있었네
-
드디어 글 써진다!! 8 6
안녕하세요그린라임입니다
-
7덮 기하 손풀이 14 1
28번 상황파악하고 미리 사인세타 범위 구하니까 만족하는 선지가 1번밖에 없어서 걍...
-
7덮 언제였음 4 1
수학 어땠나요
-
국어 타격이 너무커 0 1
진짜 어카지 이거 너무 우울한데
-
N제 4 0
9모 전까지는 스블하고 기출만 할려하고 9모 이후부터 실모랑 n제 풀려하는데 많이는...
-
영어 생노베에서 단어 양치기로 3등급 정도 나오는데 항상 감으로 찍는 기분이 들어서...
-
김범준 스블 3 0
6월정도부터 시작해서 스블 수2 미분까지 0.7회독 정도하고 확통은 확률까지 했고...
-
다상다독 1회 풀어보신분.. 0 0
개어려움ㅠㅠ
증여세 포괄주의로는 커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예외 조항 만듦(의제)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 기존 체제(증여세 포괄주의)랑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음
포괄주의로 커버할수없는부분을 따로 만든게 의제인데, 이거에 다시 포괄주의를 적용한다는 거 자체가 타당한건지 모르겠어서요 ㅜㅜ
증여세 포괄주의가 잘 굴러가고 있었음
근데 어떤 상황(명의 신탁)이 새롭게 등장함 -> 기존 체제로는 설명이 애매함 -> 땜빵함(의제)
이때 땜빵해 놓고 보니까 분탕들이 현재 체제의 대원칙(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난리침
하지만 대원칙 살짝 부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땜빵 인정해야 된다는 게 주류 의견
그럼 결국 의제도 포괄주의의 원칙하에 놓인거 아닌가요?
포괄주의에서 일부 이탈한 것이죠
어... 그러면 증여세 포괄주의와 조세 포괄주의를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건가요?
증여는 받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을 봐야하는데 명의 신탁은 명의를 대준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못보고 이익은 실소유자가 다 먹는데, 실소유자->명의자 로의 증여로 본다는 건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포괄주의에 위배된다고 전 이해했음
그건 저도 맞는거 같은디.. 저는 말씀하신것처럼 ‘그래서 포괄주의로는 명의신탁을 충분히 설명을 못 해서 의제를 별개로 만든 거’ 까지가 3문단이라 봤거든여.. 그런데 왜 갑자기 4문단에서 의제까지 만들어서 따로 뺀 경우에 대해 다시 포괄주의를 적용하려 하는지 모르갰어요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