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2026.6평.출제오류논란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상태를 유발한다"고 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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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자연상태와 전쟁 상태 간에는 명료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홉스와 같은)은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의 차이를 혼동하기도 했지만, 그 둘은 마치 평화, 선의, 상호 원조 및 보존의 상태와 적의, 악의, 폭력 및 상호 파괴의 상태가 서로 간에 그런 것 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크는 인간들이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 줄 권위를 가진 공통의 상급자를 지상에 갖지 않은 채 이성에 따라 함께 사는 것은 마땅히 '자연 상태'라고 하였고, 지상에 구제를 위해 소를 제기할 그 어떤 공통의 상급자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인신에 위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속셈을 표명하는 것이 '전쟁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즉 6평 8번 선지의 서술처럼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이 부재'한 것은 사실은 '전쟁 상태'가 아니라 '자연 상태'이며 이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이성에 따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인신에 위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속셈을 표명하는 것이 '전쟁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로크에 있어서 자연 상태는 홉스와 같이 바로 전쟁 상태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전쟁 상태가 시작되더라도 공격자가 평화를 제안하고, 자신이 이미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든 배상하며 무고한 자의 향후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화해를 바라게 되면 그 전쟁 상태가 종료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과 구성되어 있는 재판관들에게 소를 제기할 길이 열려 있긴 하지만, 일부 인간들 혹은 인간들의 파당이 저지른 폭력이나 위해를 보호 또는 면책하기 위해 정의를 명시적으로 왜곡하고 법률을 뻔뻔스럽게 곡해함으로써 그 구제책이 부인되는 곳, 바로 그곳도 전쟁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로크에게 있어 전쟁 상태는 바로 자연 상태가 아니라 자연 상태든 정치사회 상태든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 상태를 로크는 '하늘에 말고는 소를 제기할 데가 전혀 없는 상태요, 다투는 자들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 줄 아무런 권위가 없는 곳에서 모든 불화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쉽게 도달하게 되는 상태'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 '불화가 일어났을 때' 쉽게 도달하게 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로크의 "통치론"을 번역한 강정인 선생님은 로크의 자연 상태를 "홉스가 주장한 것처럼 사람들 간의 전쟁과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그 반대로 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공통된 우월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성에 따라 함께 사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로 제시된다....또한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결정하는 자연법의 지도하에서 사는 상태이다."("통치론", 273쪽)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6평 8번의 선지 4: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한다."는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해야 로크의 입장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서술은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홉스의 견해이고, 로크에 있어서는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가 반드시 전쟁 상태를 가져 오지는 않고, 이성에 따라 함께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이성은 온 인류에게 모두가 평등하고 독립적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지닌 생명, 건강, 자유 혹은 소유물들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보존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 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 인류를 보존해야 하며, 공격자에게 정당한 대응을 하려는 것이 아닌 한은 다른 사람의 생명 혹은 생명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 즉, 자유나 건강, 신체, 재물을 제거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 보았습니다.

https://youtu.be/_vNNoQR68WY?si=zE91xgz_6ZDuBcQw

https://youtu.be/s9XbSTTEJeE?si=FJax4x6xvqDG0RWv

https://youtu.be/M1Vb4MtZUpY?si=OKYTxrBAEwWU2iW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