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스타벅스 응원 논란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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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교수님 말씀이 너무 공감되고 와닿음
글 인용
———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다.
나는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최근 정보통신법 개정안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처벌도, 선거운동의 제약도 모두 반대해왔다.
이번 글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 전에 어떤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
김일성 만세가 옳고 우리가 동의해서 발언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중략)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 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 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다.
그래서 성역의 위험성을 거론했다. 이 발언이 처벌 받아야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된다.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 아니다.
그 기본권의 예외인 엄벌의 욕구는 사상의 성역화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인물이든 종교든 역사든 매한가지다.
※ 참고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부정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와 사유 재산의 재산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 본질적인 내용이라서 어떤 의미로도 처벌함으로서 제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
헌법에서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했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은 국가주도의 처벌을 통한 법적책임을
의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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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가능합니다
이병태
ㄱ
“친일은 당연한 것“ ㄱ-
동의합니다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너무 적어서 희망이 별로...
응원 구호에 대한 처벌은 규정집에 그런 내용이 있던데
법적 처벌을 말하는거에요
518 조롱에 분노하기 <- 정상임
조롱했다고 극우베충이학교니 뭐니 화환보내고 정치계에서 개입하기 <- ?????
욕 먹을 짓 했으면 욕 처먹고 사과하고 정리되면 끝인데 정떡 붙고 해체를 하네마네 문제 없는데 꼬투리잡네 어쩌네 하는 거 보면 그냥 답이 없음
야구협회에서 징계먹고 드래프트에서 밀려나면 될 일을 근조화환에(응원도 싫음) 정치계까지 말 얹는 이유를 모르겠음
정치가 개입이 돼서 문제지, 혐오발언이 표현의 자유로 용인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어떤 정치권이 가장 많은 언급을 했는지 살펴본다면..
듣던 수업의 교수님이 전장연 시위에 관한 의견을 볼테르가 한 말로 (잘못)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을 할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로 갈음했는데, 다시 생각이 나는군요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음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되는 행동인데 그게 이 법이 악법인 이유임 만약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받는 게 옳고 서로 조율해나가는 게 정치인데 왜 그걸 막는거지?
핵심은 어떤 것은 이슈화가 되고 어떤 것은 이슈화가 안된다는 것. 말씀대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게 당연한거고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민주 사회가 아닌데 현재는 특정 소재들만 이슈화 되고 처벌이 이뤄지는 경향성이 보이는 듯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