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이진관 판사…‘내란 재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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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내란 재판부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20년에서 5년을 높인 양형이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구형보다 높게 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함에도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를 맡아 구형량(15년)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를 기소한 특검에 ‘내란수괴 방조’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 검토를 언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휘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비슷한 범행 가담 정도를 보인 다른 피의자 양형과도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혐의뿐 아니라 계엄 사실을 당일 처음 알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점이 동일한데 형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언확쌍사로뀨뀨대 · Accepted Answer

신태일도 구형따잇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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