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2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체계에서 형벌은 범죄라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공적 제재이다. 이러한 형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법철학적 관점은 크게 ‘응보주의’와 ‘목적주의’로 양분된다. 전통적인 사법 정의의 근간을 이룬 응보주의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가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형벌의 크기는 오직 저지른 죄의 무게와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응보주의적 시각은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려는 엄벌주의의 주요 논거로 활용된다. 한편, 엄벌주의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사회 전체의 범죄를 예방하는 ‘일반 예방적 효과’를 지닌다는 목적주의적 논거를 수용하여 형벌의 정당성을 보완하기도 한다.  

반면 목적주의는 형벌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형벌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미래의 사회적 이익을 정당화의 근거로 삼는다. 목적주의의 대표적인 갈래인 ‘교화주의’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의 인격적 결함을 교정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범죄를 개인의 악행으로만 보지 않고, 미성숙한 발달 단계나 불우한 사회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한다. 따라서 교화주의는 낙인을 유발하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범률을 낮추어 사회적 총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이러한 교화주의적 철학은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촉법소년 제도’의 법적 토대가 된다. 소년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완전한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소년 범죄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촉법소년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엄벌주의적 관점에서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행위의 죄질이 아닌 연령이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적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년 범죄자가 자기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적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는 현상은, 형벌이 부재할 때 범죄 억제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거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관점의 대립은 범죄를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분석하는 경제학적 관점과 연결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행위자는 범죄로 얻는 ‘기대 편익’이 적발 및 처벌에 따른 ‘기대 비용’보다 클 때 범죄를 선택한다. 즉, 형벌은 범죄라는 행위에 국가가 부과하는 가격과 같다. 엄벌주의는 촉법소년 제도가 특정 연령층에게 범죄의 가격을 면제해 주는 왜곡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비판한다. 범죄의 기대 비용이 급감하여 소년 범죄 발생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반면 교화주의는 소년범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엄벌이 사법 체계 전반에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한다고 반박한다. 과도한 처벌은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여 합법적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 비용을 높인다. 또한 교정 시설 내에서 범죄 기술을 공유하는 부정적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유발하여, 소년범이 퇴소 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 얻는 기회비용을 낮춘다. 결과적으로 엄벌은 소년범이 성인 강력범으로 이어지게 하여 장기적으로 범죄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사법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벌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수립한 후, 보편적 통계 데이터를 통해 가설의 모순을 증명하고 있다.

② 사법 제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법철학적 관점을 핵심 개념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이를 경제학적 분석 모델과 연결하여 각 관점의 논리적 근거와 상호 비판을 상술하고 있다.

③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하락해 온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서술한 후, 두 관점을 절충한 대안적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④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주체와 객체의 분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교도소 수감 인원의 증가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수리적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⑤ 엄벌주의를 제어하기 위한 사법 정책의 단점들을 열거한 후, 형벌의 종류에 따른 집행 비용의 변화를 수리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윗글에 나타난 법·경제학적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응보주의에 따르면, 형벌의 크기는 저지른 죄의 무게와 비례 관계를 유지할 때 정당성을 획득한다.

② 엄벌주의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는 일반 예방적 효과를 지닌다고 본다.

③ 교화주의는 소년 범죄를 개인의 절대적 악행으로만 보지 않고, 미성숙한 발달 단계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한다.

④ 경제학적 관점에 따른 행위자 모델은 범죄의 기대 편익이 기대 비용보다 작을 때 범죄가 선택된다고 전제한다.

⑤ 교화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엄벌로 인한 낙인 효과는 

소년범이 합법적 노동 시장으로 진입할 때 부과되는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다.  

3. 윗글의 ‘엄벌주의’와 ‘교화주의’의 입장에 대한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엄벌주의는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는 반면, 교화주의는 범죄자의 합리적 선택 결과에서 원인을 찾는다.

② 엄벌주의는 형벌을 미래의 사회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반면, 교화주의는 형벌을 고통의 부과 자체로 여긴다.

③ 엄벌주의는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의 기대 비용을 높인다고 보는 반면, 교화주의는 엄벌이 범죄의 기회비용을 높인다고 본다.

④ 엄벌주의는 연령이라는 획일적 기준이 법

적 사각지대를 낳는다고 보는 반면, 교화주의는 엄벌이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여 사법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⑤ 두 관점 모두 소년범에게 성인과 동등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법 체계의 장기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데 동의한다.  

4. 윗글의 ‘교화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의 경제학적 현상과 ‘엄벌의 부작용’을 비교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임대료 상한제 메커니즘: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강제함 ➔ 임대인이 주택 공급을 축소하거나 유지·보수 투자를 기피하여 주택의 질적 저하를 유발함 ➔ 의도치 않게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함.

* 소년범 엄벌 규제 메커니즘:

국가가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소년범에게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높은 형벌(가격)을 강제함 ➔ 사회가 범죄자 낙인을 찍고 교정 시설 내에서 범죄 기술을 공유하게 만듦 ➔ 퇴소 후 소년범이 성인 강력범으로 이어져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함.

① 임대료 상한제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을 강제하여 왜곡을 낳았다면, 엄벌 규제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높은’ 선을 강제하여 사법 체계의 왜곡을 유발한다.

② 임대료 상한제 이후 임대인이 주택 공급을 축소하여 대응하듯, 엄벌 규제 이후 사회적 낙인이 합법적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 비용을 높여 소년범에게 제공되는 정상적인 기회를 축소시킨다.

③ 임대료 상한제가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듯, 소년범에 대한 엄벌 규제는 결과적으로 소년범을 성인 강력범으로 이어지게 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④ 임대료 상한제 하에서 임대인의 투자 기피가 주택의 질적 저하를 낳듯, 소년 엄벌 규제는 소년범이 교정 시설 내에서 범죄 기술을 공유하는 부정적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유발한다.

⑤ 임대료 상한제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을 강제하여 주택의 공급 부족을 유발하듯, 엄벌 규제는 교정 시설 내 부정적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유발함으로써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 얻는 기회비용을 높인다.  

5.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소년 법원 판결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소년 법원의 판사는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사고를 일으킨 소년 X에게 형사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송치(보호처분)'를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X의 범행 자체는 가볍지 않으나, 소년의 미성숙한 판단력과 환경적 결함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가혹한 형벌로 낙인을 찍기보다 소년원 내부의 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범률을 낮추는 길"이라고 밝혔다.

① 응보주의 관점에 따르면, 판사가 X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보호처분을 내린 것은 죄질에 부합하는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공적 제재의 형평성을 실현한 조치이다.

② 엄벌주의 관점에 따르면, 판사의 판결은 범죄의 기대 비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X와 같은 소년범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조치이다.

③ 교화주의 관점에 따르면, 판사의 판결은 범죄를 개인의 절대적 악행으로 규정하고 기대 편익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집중한 응보주의적 판결에 해당한다.

④ 경제학적 행위자 모델에 따르면, 판사가 소년원 교육을 활용한 것은 범죄의 가격을 성인보다 높게 책정하여 단기적인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⑤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관점 모두에서, 판사의 보호처분 판결은 국가의 사법 개입을 전면 철폐하여 자율적인 질서 형성을 회복시킨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해설: 지문은 1, 2문단에서 형벌을 바라보는 사법 철학적 관점(응보주의와 목적주의)을 제시한 뒤, 4문단에서 이를 경제학적 관점(비용과 편익, 가격, 외부효과)과 연결하여 각 관점의 논리적 근거와 상호 비판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2. 정답 ④

해설: 4문단에 제시된 경제학적 행위자 모델에 따르면, 행위자는 범죄로 얻는 ‘기대 편익’이 적발 및 처벌에 따른 ‘기대 비용’보다 ‘클 때’ 범죄를 선택한다. 따라서 기대 편익이 기대 비용보다 작을 때 범죄가 선택된다고 진술한 ④는 잘못된 설명이다.  

3. 정답 ④

해설: 3문단에서 엄벌주의가 현행 제도의 ‘연령이라는 획일적 기준’과 ‘법적 사각지대’를 비판하는 내용과, 4문단에서 교화주의가 엄벌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가 사법 실패를 초래한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대조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④가 가장 적절하고 엄밀한 추론이다.  

4. 정답 ⑤

해설: 지문 4문단에 따르면, 엄벌 규제는 교정 시설 내 부정적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유발하여 소년범이 퇴소 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 얻는 기회비용을 ‘낮춘다’. ⑤번 선지는 전반부의 '부정적 인적 자본 축적 유발'이라는 인과 구조와 팩트는 지문과 완벽하게 일치시켜 수험생을 유인하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의 증감 방향을 '높인다'로 정반대로 비틀어 제시하였으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②

해설: <보기>의 판사는 소년 X의 미성숙함과 환경적 결함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선고한 교화주의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엄벌주의 관점(3, 4문단)은 이러한 처분이 처벌에 따른 기대 비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소년범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보호처분 조치로 인해 소년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조치라고 비판할 것이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고 균형 잡힌 추론이다. ①의 경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응보주의적 책임 추궁과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