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계에 있는 이상한 풍습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669745
한국법조계에 있는 이상한 관례중 하나는, 여자의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남자를 처벌하려고 하는것이다.
.
단순히 기분이 나쁜거랑 범죄하고는 명백히 다른데 한국은 범죄혐의에 있어서 "여자의 기분" 이라는걸 지나칠정도로 의식한다.
.
성범죄에 대해 물적인 증거가 없는 여자의 증언만으로 남자를 처벌하거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가 그것의 원인이다.
.
에초에 동의의 기준이 뭔데? 여자가 기분나쁘면 비동의인거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백분위 61,87.. 3 0
국어 수학 순이구요.. 방학동안 공부량 국어>수학으로 놔도 될까요? 국어 비중...
-
오늘도 확통 이해원 엔제 0 1
다맞았다 흐흐
-
전설로 떠나는 대치동의 영웅 5 0
-
지금이 점심이였으몈 7 1
세 개 먹었는데 새벽이라 건강을 위해서..
-
사문 -> 윤사런 어떤가요 0 0
반수생이고 사문은 작년부터 했는데 도표랑 타임어택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엠스킬도 다...
-
스카에서 할때는 집중 ㅈㄴ 안됐었는데 독서실에서 하니까 안자고 하게됨ㄷㄷ
-
화학 7모 어려운건가 1 0
10번16번20번 못품 수능치고 화학거의 첨푸는데 머리에 쥐날거같네
-
1일 1실모중인데 0 0
집모랑 현장에서 보는거랑 갭이 너무 크네요;; 집에서는 omr도 시간 넘겨서 쓰고...
-
근데 AI 완전히 믿으면 안됨 4 0
알루미늄의 E2/E1이 마그네슘의 E2/E1보다 작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구라치는거...
-
. 3 3
-
그냥 다시 엔제로 회귀할까 0 0
-
여친 ㅇㅈ 6 1
조녜
-
반수 조언 0 0
제가 작년 수능 98 88 3 99 67(언미물생) 받고 경희대 재학중인 헉생입니다...
-
내 남친 ㅇㅈ 6 1
남자도 빠지게 만듦
-
작수 영어3등급이고 영어를 해석을 하며 푼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올해 목표는...
-
ㅇㅈ 4 2
민간인
-
ㅇㅈ 6 3
미방
-
확통엔제 4 0
기출 회독 vs 엔제
-
근데 공부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근까 오르비 끄고 공부하러가라
-
별 차이 없음 ㄹㅇ
그걸 폭증시킨게 ㅁㅈㅇ..
다같이 여자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