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번번이 놓친 국회…눈치 본 이유가 있었다?

Question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기 일쑤였는데요. 선거법 유권해석 권한을 쥔 선관위를 국회가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입법 기회를 놓쳐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터졌을 때도 국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교흥/민주당 의원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선관위가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국회가 선관위 눈치를 본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