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1심에서 징역 30년
2026-06-12 11:03:39 원문 2026-06-12 11:02 조회수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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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특검 구형과 같은 형량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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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매국은 대석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영토에다가 무인기보낸게 이적행위냐
계엄 명분용이면 뭐
중요한건 목적임
적대국에 무인기 보낸게 왜 잘못임 상대는 계속 도발하고 위협하는데 우린 가만있어야 하냐
그냥 무인기를 보낸게 아니라,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실행된 작전이니 이적행위에 해당
?ㅋㅋㅋ 이적행위가 뭔지 모르면서 의견 내는건가 이적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에 해를 가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공여한 걸 말하는거임 무인기로 통상적인 대북 정찰 활동을 수행한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죄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으니 일반이적죄에 해당
김정은도 오물 풍선 보냈으니깐 징역 때려라 ㅋㅋㅋㅋ
정은이는 스캇충이라
엄ㅋㅋ
30년금주 축하드립니다
팩트)원래 종신금주였다
저승가서음주하는거아니었나요
저승대선유세중망언논란
어짜피 무기징역임
정의구현
ㄹㅇㅋㅋ
ㅅㅅㅅㅅㅅ
대북송금은 무죄고 무인기는 유죄 ㅋㅋㅋ
북한이 언제부터 우호국이였냐
사법부 진짜 곪았네
1. 유무죄 판단 기준은 대북송금이냐 무인기냐가 아니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다
2. 사법부에서 북한이 우호국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
무슨 증거에 따라 판단된다는거임 적국에 돈 주는 건 공소취소되고 무인기 보내는 건 유죄판결 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이건 여야 어디를 지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 우호적인 태세를 보이는 게 문제잖아 사법부가 북한을 우호국이라고 말해야 이해하는건가 대한민국은 엄연히 휴전국가이고 주적은 북한이야; 적대적인게 당연한거고 상대는 계속 도발하고 위협하는데 어떤 멍청한 대통령이 가만 있냐
재매이햄은 임기끝나면 얼마나 나오려나
찢은 본인 형량보다 선거법으로 찢주당 선거비보존한거 날라가는게 더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