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선관위와 무슨 관계인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601496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통제를 강하게 거부해 왔다. 감사원의 감사도 논란이 되었고, 국정원의 보안점검 역시 오랫동안 거부했다.
그러다 채용비리가 터진 뒤에야 제한적인 점검을 허용했는데, 그 일부 점검에서조차 허술한 비밀번호 관리와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확대, 조사 권한 확대, 검증 요구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논란, 국정원의 선관위 조사 권한 논란, 사전투표제도 논란, 전자투표 도입 논의 등 주요 쟁점마다 민주당과 선관위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확대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방해하였다.
국정원의 선관위 조사 권한 확대 역시 민주당과 이재명이 반대했다.
선관위 허위비방 시 징역형 처벌 규정 신설도 민주당이 추진했다.
사전투표 폐지 요구에 민주당과 이재명은 반대했다.
전자투표 도입을 주장한 정치인 중 하나가 이재명이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선관위 전담 보안업체 관련 논란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제기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관련 재판으로 논란이 있었다.
대만식 공개 수개표 도입 요구에 이재명이 임명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대하였다.
물론 이것만으로 민주당, 이재명, 선관위가 한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먐뮴이랑파마늘한테 전자는실력 후자는노력
-
국어를 왜 이렇게 못할까 4 1
그냥 너무 슬프다 깨달은거 같다가도 매번 갑자기 무너지고 이러면 어쩌라는걸까 뭘...
-
국어 잣댓어요 1 0
한 문단을 읽고 넘어가서 다음 문단을 읽으면 전 문단에서 무슨 말을 헀는지 거의...
-
또 폰 충전 안하고 나왔다 0 1
내 정신 좀 봐!
-
오랜만입니다 4 0
-
수2실력 좀 는거같음 2 0
발전햇다
-
장사 잘되는구만 오랜만에 4 3
움움
-
진학사 수시합격 예측 2 0
주요교과 1.21이고, 전교과 1.36(기가, 한문 성적이 낮음)인데, 왜...
-
9모 목표 2 1
국어 97 수학 100 영어 95 사회 50 과학 50
-
백분위 1차이로 센츄 안되넹 0 1
올해 6평인데 수학에서 3점짜리만 안틀렸어도... 아니면 경제에서 이상한 실수만 안했어도...
-
목표임
-
읽고싶은 책은 많은데 2 1
내 언어능력이 너무 좃박음 ㅅㅂ 컨디션따라서 읽는 속도도 너무 달라지고 조깡네
-
이감 5-1 4 1
문학 2틀 언매 1틀 ㅁㅌㅊ
-
댓글도 안쓰고 좋아요만 누르고 튀는거임? 형같아서 어떤 오르비언이라고 정정함
-
맞팔구 4 3
-
정신병 도진다 2 1
해결할수 없는 정신병이 왔어요
-
국어 실모 추천해주세요 3 1
다상다독 vs 이감 다상다독은 퀄리티는 잘 모르겠는데 12회차에 FEEDBACK까지...
-
최고 집중을 유지하는 시간은 보통 4시간을 넘지 못한다는데 2 1
어케 생각
-
국어수학 좋은 교육청 1 0
모고잇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다 싸인함수에다가 대입해서 틀렸지?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