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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이 [1291246]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6-06-10 07:25:49
조회수 908

계엄 말고도 방법 많았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601489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다.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통제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도 매우 제한적이다.


2024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우려가 제기됐을 당시 국정원은 주요 국가기관들의 보안 점검을 실시했지만 선관위만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후 채용비리 논란이 터진 뒤에야 자신들의 참관 아래 제한적인 점검을 허용했는데, 전체 시스템 중 극히 일부만 점검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일부 점검에서조차 충격적인 보안 문제가 드러났다. 사실상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수준의 취약점이 발견됐고, 비밀번호 관리도 허술했다.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보안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욱이 선거 때마다 각종 부실 및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투표함, 선거인명부, 실제 투표지, 이미지 파일 등 핵심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된 사례들이 있었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국민들이 직접 검증할 기회는 계속 제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선거는 수년간 반복해서 치러졌고, 관련 자료와 시스템은 계속 관리·갱신되어 왔다. 만약 문제점이나 비리가 존재했다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충분히 있었던 것 아닌가.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왜 지속적인 검증 요구를 거부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 외부 점검을 거부하고, 강제수사는 어렵고, 자료 검증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기관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


계엄의 찬반은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계엄 말고도 방법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먼저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었는지 답해야 한다. 외부 감시는 거부하고, 강제수사는 어렵고, 증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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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이 [12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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