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선관위와 무슨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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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통제를 강하게 거부해 왔다. 감사원의 감사도 논란이 되었고, 국정원의 보안점검 역시 오랫동안 거부했다.
그러다 채용비리가 터진 뒤에야 제한적인 점검을 허용했는데, 그 일부 점검에서조차 허술한 비밀번호 관리와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확대, 조사 권한 확대, 검증 요구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논란, 국정원의 선관위 조사 권한 논란, 사전투표제도 논란, 전자투표 도입 논의 등 주요 쟁점마다 민주당과 선관위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확대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방해하였다.
국정원의 선관위 조사 권한 확대 역시 민주당과 이재명이 반대했다.
선관위 허위비방 시 징역형 처벌 규정 신설도 민주당이 추진했다.
사전투표 폐지 요구에 민주당과 이재명은 반대했다.
전자투표 도입을 주장한 정치인 중 하나가 이재명이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선관위 전담 보안업체 관련 논란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제기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관련 재판으로 논란이 있었다.
대만식 공개 수개표 도입 요구에 이재명이 임명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대하였다.
물론 이것만으로 민주당, 이재명, 선관위가 한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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