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선관위와 무슨 관계인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601496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통제를 강하게 거부해 왔다. 감사원의 감사도 논란이 되었고, 국정원의 보안점검 역시 오랫동안 거부했다.
그러다 채용비리가 터진 뒤에야 제한적인 점검을 허용했는데, 그 일부 점검에서조차 허술한 비밀번호 관리와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확대, 조사 권한 확대, 검증 요구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논란, 국정원의 선관위 조사 권한 논란, 사전투표제도 논란, 전자투표 도입 논의 등 주요 쟁점마다 민주당과 선관위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확대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방해하였다.
국정원의 선관위 조사 권한 확대 역시 민주당과 이재명이 반대했다.
선관위 허위비방 시 징역형 처벌 규정 신설도 민주당이 추진했다.
사전투표 폐지 요구에 민주당과 이재명은 반대했다.
전자투표 도입을 주장한 정치인 중 하나가 이재명이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선관위 전담 보안업체 관련 논란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제기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관련 재판으로 논란이 있었다.
대만식 공개 수개표 도입 요구에 이재명이 임명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대하였다.
물론 이것만으로 민주당, 이재명, 선관위가 한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학교 수학 커하가 4등급임 4 1
ㅁㅌㅊ
-
뀨뀨 4 1
뀨준글쓸거없나
-
오늘은 늦게 자야지 2 0
1시 쯤에 잘거야
-
난 매일을 그 희망으로 살아가
-
반수생 국어 수특수완 살까말까 3 0
문학은 kbs로 하고 독서는 딱히 안하기도 해서 원문은 풀어보는게 나으려나
-
ㅇㅈ 본 적이 없음 4 1
ㄹㅇ 한 번도 못 봄 스크롤 내리면 빈칸뿐임
-
9모는 확통으로 4 0
언확생지
-
님들 통과1 세특 주제로 종단속도 공식 유도 ㄱㅊ나요? 2 0
물리쪽 생각하고 있는 고1인데 자유낙하 배우거든용 공기저항 있는 경우도 고려해서...
-
작년 강x가 진짜 개좋았는디 3 0
강x와의 추억이 아직도 기억남..
-
불문학 내면 안되는 이유 4 3
프랑스어 배운 애들이 넘 유리함ㅎㅎ
-
시속 58키로임 4 1
좀 느리게 달려야지
-
새계 2 0
속의세계들 속의세계들 공존하나영원히단절된듯
-
1주차 기하 100 화1 45 2주차 기하 93 화1 43 하락세노시말
-
공부일지(7/20) 3 2
메이저 N제들 유기한 죄 달게 받으라 7월 안에 어케 다 쳐내는 걸 목표로.....
-
뭐지
-
분교도 뱃지 나옴? 3 0
고려대 세종캠 연세대 원주캠 여기도 그냥 뱃지줌?
-
자퇴할걸 4 2
자퇴>>>>>>ㅈ반고>>>>>>>(넘사)>>>>(애미 뒤진 내 학교)
-
메가 4배속은 뇌절 아니냐 4 1
인간의 언어로 안들리는데
-
3모 1 6모 2 나왔는데 강의 수 많아서 시간이 좀 아까워서요..
-
옯인싸 ㅁㅌㅊ 3 2
방금 찍은거임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