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이 왜 극우 음모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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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후 갈 국내여행지 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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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야호
오...!
'잠실'
거긴여행이아님
제주도
제주도좋다
아니면 남이섬
호감
신안가서 한달살기
님?
갔다오면 문만이 그나마 나은거라는걸 깨달을겁니다
우울증 완벽해결 ㅆㅅㅌㅊ
갔다가 올 수 있는 거 맞죠?
부즈엉~
https://www.instagram.com/p/DZWRbplExwC/?igsh=MXE4ZmE2MmN2MGQ2eA==
헌재 재판관 8명, 그 중 선관위 출신들 6명임 이 사람들이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하려던 것 막음
감사원은 역할 자체가 행정부 내부 감사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원래부터 담당 범위가 아님
인도 인구 14억 > 선관위 위원 550명
중국 인구 14억 > 선관위 x
캐나다 인구 0.5억(우리나라랑 유사)> 500~700명
영국 인구 0.6억 > 선관위 위원 150~200명 내외
그리고 한국 인구 0.5억 > 선관위 위원 3000명
다른 나라에 비해 선관위 직원이 넘사로 많음
2023년 경 선관위에서 대규모 고위 간부들의 자녀, 친척 등 대규모 채용 비리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짐
그러나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더 근본적인 "투표"에 관한 조사는 대법원과 헌재에 의해 매번 막힘
또 이번 선거에서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휴직하는 인원이 정원의 약 6% 수준(약 180여 명)에 달한다는 점이 이슈가 됨 휴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간 건 아시죠?
또 선관위 직원 사이에서 박근혜 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밝히는 사람도 나옴
이를 밝히려 한 게 윤임 윤어게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를 털려는 그의 행동은 옳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거에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더 근본적인 "투표"에 관한 조사는 대법원과 헌재에 의해 매번 막힘' 이 주장은 상당히 왜곡됐습니다.
헌재가 감사원 밖 권한 밖이라고 판단한건 정확히는 선관위 직무감찰이고, 선거에 대한 조사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 아니라, 소송 절차 안에서 조사·검증한 뒤 증거 부족 또는 법리상 이유로 기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사태에 대해선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야 공동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윤석열은 이를 불법적 방식으로 행하려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예산 삭감으로 특정 연도에는 수조 원 단위의 감액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죠 더불어 흔히 간첩잡는 법이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까지 민주당이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이 법률안 거부권 썼고 이재명 대통령되고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때 예산 삭감으로 많은 일들을 멈추거나 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뭐 그때 막았던 대왕고래 즉 석유 사업도 다시 시작한다네요
이런데도 정상적인 선관위 털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스타벅스 논란 때는 국가가 나서서 비난하고 채 몇 시간도 안되서 온갖 갈라치기, 난리를 일으켰으면서 이번 투표는 주식 얘기나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시위대가 움직이고 이틀이나 뒤에야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만 좋아하는 선택적 민주 챙기기에 신물이 나네요
그것들은 선관위 조사와 관련이 없는 사안들이잖아요;; 논점 이상한 곳으로 끌고가지 마시고, 선거무효소송, 헌법소원, 형사고발 등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든 아니든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호주선관위: 1000명, 선거철 10만가까이
미국: 주별로선관위있고 대략 최소 100명씩은 됨.
중국은 왜나와요 예시로..
ㅋㅋㅋ미국 fec 직원(우리나라로 치면 선관위) 수가 300명 내외이고요 호주 10만명은 선거철에만 동원되는 모든 사람입니다 호주 상시 인원은 800~1000명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우리나라보다 3배 적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 선거 임시 인력은 30만이네요?
선관위의 일을 미국은 각 주별 electoral commission이해요.
왜냐면 각주별 선거법이나 절차가 다르거든요..
중국을 볼게아니라 미국, 호주등을 보면 월등히 많은건아니라고알수있을겁니다
일단 호주는 딱 3배 차이가 나니까 이걸 월등히 차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저도 별 할 말은 없고요 미국 사례는 제가 아까 찾아보다가 뺀 건데 왜냐하면 아예 다른나라들과 시스템이 좀 다르더라고요 선관위와 같다는 타이틀만 보고 300명으로 축소해서 얘기한 건 제 잘못이 맞네요 심지어 임시직은 1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의혹이 나오네요 트럼프, 미국 정부 인사 등 몇몇이 이렇게 시스템이 복잡하고 중앙의 통일된 감시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추적이 어렵고 빈틈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하게 트럼프는 그 복잡함을 이용해 의도적인 사기(fraud)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데 불법 행위를 숨기기 좋은 환경이라고 묘사했네요 사람이 많은 건 팩트고 그게 부정선거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네요
호주인구가 우리의 1/2임
1. 호주는 투표가 자발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의무투표제라 투표 안 하면 벌금 내요
그래서 전국민 90프로가 투표합니다
2. 의원내각제에다가 땅덩어리가 겁나 넓어서 투표인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필요함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에 이번 선거 투표율60퍼를 구하면 대략 3천만이 투표했음을 알 수 있고
호주인구 2600만명에 90퍼를 구하면 2340만명이 투표함을 알 수 있음 근데 걔네는 땅덩어리가 겁나 커서 과정이 더 힘들다고 제미나이가 얘기해줌
님 저 자요
일단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는 감사원은 선관위 대규모 채용 비리, 내부자의 금품 수수, 증거 인멸 시도 등을 적발하여 관련자 30여 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헌재 재판관 모두 선관위와 매우 유사하게 이어져있고요 이는 제가 위에 보낸 것과 관련이 있는데 대법관이 얼마나 이어져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재판에 관련해서도 민경욱 의원이 제시한 여러 증거는 많았습니다 여기서 2020수 30의 유명한 재판 어록이 나오죠
https://youtube.com/shorts/Cr0C_BcFVPw?si=hqG40K2Ew4XUoG9i
요약본은 여기 보시면 되고 판결문 겁나 긴데 2020수 30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윤도 이 판결문에 의혹을 제시했으니 다시 조사를 하던가 특검을 하던가 하려고 하던거겠죠? 그러나 선관위와 관련된 재판관들로 범벅인 헌재에서 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지어 기각했습니다 참고로 어떤 네 명의 변호사가 이 재판을 비판하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로 요약본 보고싶으시면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https://www.instagram.com/reel/DTfpjdkkZHX/?igsh=ZnV0YXR2NXdxMGY1
무력진압? 잘못이죠 근데 이 이전에 조사를 하려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고 민주당이 이를 빌미 삼아 윤 정부 인사들 탄핵 추진했습니다
약 29~30건 민주당의 정부 인사 탄핵 발의 건의 이어졌고 이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면 정말 싹 다 어이없는 이류로 발의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상 재판 받으러 다니려 행정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준까지 이르렀죠
탄핵소추 사유 중에 선관위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인사는 제가 찾아본 결과 최재해 밖에 없네요. 따라서 이를 빌미 삼아 29~30건 탄핵이 이루어졌다는건 왜곡이네요.
그리고 최재해 탄핵소추에서 선관위 감사 건은 핵심 근거도 아니었고, 선관위 감사가 감사원 권한 내에서 적절했냐 라는 원론적인 이의제기였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사유는 아닙니다.
민주당이 엮여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어이없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행정부를 마비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구장창 반대했던 의대 증원을 이재명 정부 하에서 5년간 총 3,342명 증원함에도 반대한 사람들 입 싹 닫고 있네요? 대왕 고래는 그렇게 반대했으면서 지금 또 왜 시행하죠? 왜 그렇게 질리도록 반대한 사람들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는데도 입 닫을만한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을 때 전자개표 방식을 썼는데 이재명이 지금 전자개표 방식 주장합니다 이런데도 윤석열이 안 억울해요? 저도 처음엔 이 정도까지 윤 편에 설 생각은 아니었는데 찾아보니 겁나 수상한 점 수두룩하게 나오네요 민주당 이재명 뿐만 아니라 문재인 관련해서요
1. 법, 정책 관련해서도 할 말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은 부정선거가 주제니까 제쳐둘게요. 대왕고래, 의대증원, 법 발의 등등은 그냥 님이 민주당을 마음에 안들어하는 이유일 뿐이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는 아니죠.
2. 이재명이 전자투표를 제안한건 재외국민투표 한정이고, 전자투표만 주장한게 아니라 우편투표 등 다른 방안도 함께 제안한겁니다. 재외국민투표는 투표소 접근성이 낮아서 기존부터 문제가 제기돼왔고, 프랑스,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 외국에서도 재외국민투표에 전자투표를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라고 했어야 하는데 인사들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를 남긴 점 죄송합니다 그러나 밑에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면 싹 다 어이없는 이유니 찾아보라고 남겨드렸는데 찾아는보셨는지요? 제가 어디까지 떠먹여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우리나라 모든 역사 통틀어서 전체 탄핵 발의 대상자(37명) 중 절반이 넘는 23명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집중되어 있네요? 말이 될까요 이게? 그게 행정부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이 작정했었네요
저도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봅니다. 탄핵소추로 인해 조직 내에서 일부 혼선이 생겼을 수 있지만, 권한대행 등 빠르게 수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부 전체가 마비됐다는건 과장에 가깝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아서 부정선거 의혹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는데 이건 납득 가능하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 가능하기 어려운 말이니까 윤이 조사하려고 하던거겠죠? 5억 9천만 분의 1확률이 이번 선거에서 나온 것과 재외국민 투표 252대 1로 전남보다 훨씬 더 큰 압도적 숫자로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압승한 건 그것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까도까도 계속 나오네 윤 겁나 억울한만했겠는데 이건
일단 법원에서는 애초에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오해들로 판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렇게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라는 논리는 핵심 논리가 아니라 보조적인 논리였습니다. 또한 조작하는 입장에선 증거를 숨기고 조작에 성공하는게 목적인데,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담긴 투표지를 의도적으로 만드는건 당연히 부자연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5억 9천만 분의 1 설은 장동혁 국힘 대표가 주장한 가짜뉴스고,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https://www.dongascience.com/ko/news/78345
그리고 재외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재외국민이라는 집단 자체가 특정 계층, 나이대, 학력 등에 편중되어있고 해외 경험 영향으로 평균적인 국민들의 성향과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재외국민들의 성향과 본토 국민들의 성향이 다른 경우는 흔히 발견됩니다.
판결문 보니까 대충 증거랍시고 제시한게 죄다 반박당해서 기각당했다는 내용이네요.
이따 저녁, 11시 이후에 다시 답변 드림
강원도 힐링
강원도 좋죠~
개취임을 전제로 제주도보다 부산이 더 좋았음. 제주도는 렌트 안하면 다소 불편하지만, 부산은 대중 교통이 편한 느낌
하기야 제주도는 버스밖에 없어서...
여름 시원한 강원도
신안
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사카
평양
대동아공영권
위에 점마 또 왔네 미치겠다
우리집
주소불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헉
님?
랄로랄로~~~
상하이
제목만 보고 닉값인줄알고 식겁함
하동 쪽 힐링하기 좋은데 자차 없이 가기는 힘들긴해요
면허없는게 한이다 ㅠㅠ
지금 돌아가는 시국이 어지러워서 부정선거 자체를 주장할 수는 있음
여기에 +윤어게인이 극우지
주장할 수야 있지만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철회할 줄도 알아야함
부산
광안리 저번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해남군요!!
땅끝마을이네요
김해 와주세요 밥 해드림
김해청년 ㄷㄷㄷ
레바논
비행기값 대신 내주시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