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써 바로 세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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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수많은 이들의 푸르른 봄이 저물었다. 그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은 교정과 민주주의를 걸으며, 39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어두운 6월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무수한 청춘들이 부르짖었던, 국민 각각의 관심과 의견에 기반하여 완성되는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결과로는 볼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투표는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한다.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선거는, 2026년 6월 3일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꽃을 꺾었고,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결책 없는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허울뿐인 사과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후 그 어떠한 진상 규명과 설명 없이, 사전투표율과 지난 선거에서의 투표율에 기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지역구의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했다는 발표와 유명무실한 사과만을 남겼다.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투표용지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이전 투표율에 기반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하였다는 판단 또한 터무니없다. 이에 대한 과정을 여실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점이 드러난 후, 선관위의 경솔한 대처는 최선이었는가?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파악,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안이한 태도로 선거를 대비하였다. 국민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고무하고 기대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히 투표자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연유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였다. 또한 현장에서의 문제가 드러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은 마치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민주주의 구성원의 참정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상실된 유권자들의 권리는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다.

민주주의 구성원의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유권자들은 발을 돌려야 했다. 명확한 설명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짓밟았고, 이는 투표소에서의 지대한 혼란과 충돌을 야기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사후 소송을 검토하라는 발언을 덧붙이며 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지 않고 있다. 선거를 가장 투명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참정권 행사에 대한 관심을 위축시키며, 사후에는 사법권의 방패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연세대학교 제63대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용납될 수 없는 참정권 기만과,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정착시킨 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태악 前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정권 침해에 일조한 인물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능으로 야기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통해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구조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힘써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조장하였다. 정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해, 1987년 6월 푸르른 봄을 희생한 선배들의 마음을 다시금 이어갈 것이다. 진실을 향한 의지 없이는, 민주주의는 언제든 죽는다.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이한열 선배님의 일기의 한 구절로 마무리한다.

"젊음이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나이, 정의와 올바름을 위해 투쟁하고 싶다. 이로 인해 나의 궤도에 차질이 있다면 끝까지 감수하면서 투쟁할 것이다."

2026년 6월 8일

통/일/연/세/선/봉/문/대

연세대학교 제63대 문과대학 운영위원회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장단 권한대행, 연세대학교 제20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단, 연세대학교 제52대 중어중문학과 학생회장단, 연세대학교 제26대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단, 연세대학교 제54대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장단, 연세대학교 제54대 불어불문학과 학생회장단, 연세대학교 제30대 노어노문학과 학생회장단, 연세대학교 제17대 사학과 학생회장단, 연세대학교 제17대 철학과 학생회장단, 연세대학교 제20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단, 연세대학교 제33대 심리학과 학생회장단,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