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오세훈도 감각이 많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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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가볍다는건 아닙니다.
'소통령'이라 부를만큼 높은 자리이고,
조선 시대로 치면 정2품 한성 판윤이고 '대감' 소리를 듣는 자리이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선출직 장관급' 지위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중요 인물입니다.
하지만 늘 저는 오세훈에 대해서 늘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계열에서 정치를 한다면
지지층들이 원하는 선명한 시장경제, 자유주의 노선을 기본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이명박처럼 어정쩡한 태도만 보이고
좌클릭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에는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권 주자로는 자주 언급되어도
결국 대통령 선거에는 본선 주자로 오르지 못한 것이 다 그런 업보라 생각합니다.
이건 별론으로 접어 두고,
저는 이번 송파 등(찾아보니 인천, 경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안을 파악해 보고
이건 오세훈이 이기더라도 오세훈이 직접 전체 재선거를 주장해야 하고
투표용지 문제가 벌어진 모든 지역의 모든 선거는 재선거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은 지고 있을 때는 개표 중단 이야기를 하는 듯 하더니
지금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는 듯 하여 상당히 불만입니다.
당당하게 재선거를 외쳐서 선관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 등에서
100% 당일투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면
정말 대통령급으로 체급이 커질 수 있는 순간인데
그게 두려운 건지.....
무상급식에 시장직 걸었던 그 결기를 지금 썼어야 하는데
그래야 용지 문제가 나온 다른 지역 선거도 자연스레 재선거가 되면서
선거 투명성을 지켜내는 선두주자가 되는데
오세훈은 역시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제 판단에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한동훈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용한 것 보며
(물론 아직 제가 모든 뉴스를 안봤기에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현재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한다면
그 또한 역시 대통령감은 어림도 없고 국회의원도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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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알고 다시 선거하자는 게 진짜 말이 안되고 할 거면 개표하기 전에 다 뭉게고 했어야할 듯?
이미 선관위가 문제없다 선언해서 할 수도 없고
설령 재선거가 안되더라도 오세훈 본인이 직접 나서서 외쳐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명분의 싸움이자 자신이 당선된 선거의 정당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정도 문제가 생겼으면 자신도 공정함을 원하지 승패에 따라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관되게 재선거를 이야기했어야지, 불리할땐 개표 중단 이야기하다 지금와서 조용한건 명분을 많이 잃는거죠.
오세훈도 이미 명분은 쌓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선관위가 못하게 선언을 했고 헌법기관의 말은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한다는 건 모두가 아니까 이제 오세훈은 부실선거와, 선거 문제점을 지적해야하는 시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또 다시 주장하면 공무원은 일반인과 무게차이로 기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관위는 이미 피고발된 상태라 딱히 할 행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엔 무얼 해야할까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건데 오세훈은 뭐 지금이 좋다 판단한거겠죠.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으나 추후 시간이 평가할 거라 봅니다. 오세훈에게 남은 정치 경로는 대권 뿐인데 사리는 모습을 보이는게 과연 도움될지...
주장할 소의 이익이 없으신걸 아셔서 그런걸지도.
절차상 소의이익이 있어야 주장하죠.
그 절차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입법미비인거구요.
예를 들자면 조전혁 후보님이나 정원오 후보님이 소의 이익이 있으실거에요
뭐 법률적으로는 그렇고 헌법재판 넘어가도 현재의 편향적 경향으로 봐선 그리 판단할거긴 하지만..
정치는 꼭 법의 문제가 아니죠. 정치는 명분싸움
특히 오세훈은 다음 정치 행보는 사실상 대통령 외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와 법은 다른 세계입니다.
아마 예전에 시장직을 걸어보신 경험이있어서
자연적으로 risk adverse 해지는면도 있겠구요
뭐 그렇게 위험회피만 하신다면... 서울시장도 본문에 말했듯이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오세훈은 그냥 여기가 끝인거죠 뭐.
결국 캐삭빵 ptsd는 어쩔 수 없는 듯해요
그리고 적어도 부정선거가 존재하는 게 아닌 이상 재선거하면 오세훈 패배 정원오 당선 확정이라
참 애매함
저는 설령 재선거 해서 선관위가 아닌 정말 여야 합의로 만든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시해서(필요하면 제헌 국회 구성 선거처럼 UN 국제 감시단도 초청해야 한다 봄) 100% 당일투표해서 서울사람들이 뽑은 결과 정원오라면 정원오가 싫어도 납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파나 사상이 있는 것과 별개로, 저는 선거는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투명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겼다면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관되게 용지 문제 나온 곳은 전체를 재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