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베카리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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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수능 11번 ㄷ선지에
베카리아: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결론은 위 선지가 “형벌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r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라면 옳은 선지가 될까요 틀린 선지가 될까요?
베카리아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가 1.유용성의 원리 2.사회계약(생명권) 인데
1.유용성의 원리에 관해서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인 된다.”를 근거로
’사형이 범죄자에게 초래할 해악+사형이 시민들에게 초래할 해악> 예방할 해악‘이라서 사형을 반대하는 거
(반면, 종신노역형이 범죄자에게 초래할 해악+종신노역형이 시민들에게 초래할 해악<= 예방할 해악)
or
2026 11번 ㄷ선지를 근거로
'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형을 반대하는 것
(반면, 종신노역형은 시민들에게 해악을 유발하지않음)
둘중에 뭐가 더 정확한 판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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