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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환 [824224]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6-05-13 22:35:48
조회수 97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대체 언제 폐지되는 걸까요? (+무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398362

지금 선거철이라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상황인데,
선거철 좀 지나면 실질적인 법 개선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할 수 있을지…


글 올린 김에 23시까지 무물 받습니다.
저 인문논술, 생윤에 대해 좀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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