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평 행정규제 지문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391267
28번에 5번선지.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다 위임명령과 같다.
여기에서 근거법률이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고시 또는 예규로 제정되는데, 고시 또는 예규는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애초에 위임받는게 없다! 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29번. 5번선지
(다)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여기서 (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다는건 당연히 떠올렸는데요. 혹시 '조례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위임될 수 있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논리적 비약이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맞팔 구합니다 아앙 7 1
잡담 달아요
-
6모 전 극한의 상황, 수학 해설지 공부법 질문 0 0
시대기출 수1 푸는데 이해가 안되거나 풀이 도중 막히면 고민 5분이상 안하고 바로...
-
500덕) N제나 모의고사 확대축소 21 4
문항 들어있는 거 아시는 분들댓글로 알려주시면한 권, 회차 당 500덕코...
-
오랜만입니다 2 0
-
5월 주요 날짜들 5 0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8일 광주...
-
이감 상상 실모 2 0
파이널 되면 모고만 파나요? 이미 김승리 풀커리 + 현강(재수학원 단과 1개 무조건...
-
수학 n제 투표 한번만요♡ 7 0
작년엔 확통72 4등급 나왔고, 기출 한바퀴 돌았는데 제가 감이 ㅈㄴ게 없어서...
-
앞으로 2시간 동안 오르비에서 나 발견하면 10000덕 0 0
이 미친새끼 3시간 동안 한 문제 풀었음 그런고로 나에게 현상금을 걸겠음 이제 진짜 탭 끈다
-
5·18 이유 맞나?...정원오 폭행 '거짓 해명' 논란 1 3
[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경찰관 폭행 전과에 대해...
-
작수 수학 84 뉴분감 시작 0 0
작수 미적 2틀인데 미적만 지금 뉴분감 시작해도 안 늦나요? 한완기 반정도 풀었는데...
-
오늘의 공부 0 1
"국어 몰아줬음 청년"
-
지피티 그는 신이야 1 0
과제 끝 ㅅㅅㅅㅅㅅㅅ
-
ㅈ됐다 과제 까먹었다 3 0
빨리 해치워야지
-
그냥 그렇다고
-
정답은 56이엇습니다... 9 1
ㄲㅂ 정답자가 없으니 이 글 선착1명 오백덕 드리겟습니다
-
다운로드 개 느려짐
-
옛날이 너무 그립다 6 1
사양도 안 좋은 노트북으로 체험판 마크하던 그 시절 그 기분이 그립네….
-
수학 6모전 킬링캠프 1 0
풀어보는게 좋을까요?실력은 높3 낮2 정도 되는거같아요킬캠 풀어본적없는데 퀄리티가...
-
6모 대비 모의고사 3 3
https://orbi.kr/00078397944 많이 풀어주세요
-
100 안에서 39아님 이유는 딱히 없는듯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대체 언제 폐지되는 걸까요? (+무물) 19 2
지금 선거철이라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상황인데,선거철 좀 지나면 실질적인 법...
-
맞팔구 4 0
잡담태그를 기가막히게아주 잘 다는삼칠과 맞팔을 하는 자에게는삼칠의 가호로27수능에서...
-
실모 풀면 시험지 버리심? 11 2
오답이랑 해설 듣고 문제 리마크정도만 해두고 나중에 야뎁으로 한번 보는 그정도로...
-
수학 2에서 1로 올려보신분 0 1
계신가요 진짜 2등급대에서 몇달째 정체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오를까요 쉬운 문제...
-
미장 떨구는척 하다가 말올하네 1 2
오늘도 롱으로 가자 제발 내 무습다
-
매일 아침 6시 기상에 7시 스카 도착해서 밤 12시 주변에 집가서 자고 월~토는...
-
넵.
-
영어 때문에 돌기 직전 0 0
사실 모든 과목이 문제지만 다른 과목보다 막막한 느낌이 있어서요. 예전에 자퇴후...
-
수학 문제 7 0
실수 m에 대하여 m>0일 때 의 최솟값은?
-
[단독] 경찰, ‘中에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페이 수사 착수 3 2
경찰이 고객 정보 542억여 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 고발...
-
생윤 수특 0 0
수특에 기출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랑 선지도 많나요?
-
25트랙 연결되는거였네 1 1
T Tick Tak Tok처럼 연결되는거 좋다
-
6평대비 스러너가 두개네 ㅅㅂ 7 0
하나는 광클 하나는 현강 ㅋㅋ
-
맞팔구~ 6 0
-
사문 수특 주면 가질 사람 6 1
앞 몇페이지에만 메모 돼있음 택배비만 받고 줄거임
-
콘서타 어떰? 2 1
어떻게 콘서타 구할 방법이 생겼는데 평소 adhd 없는 사람한테는 어떰?
-
그래서 내 칼럼 이름도 225다 ㅇㅇ
-
#13 15 22 28 29 30 기하
-
난 삼각함수 각변환공식 안왜움 2 2
걍 덧셈정리씀
-
50만명중 12500명 1 1
이 9등급이고 1등급임 ㅋㅋㅋㅋ
-
저언 매해도 돼나요? 6 4
국어 문뻡정도는 상시그로 알고는 이써요 언메헤서 노픈 표쩜을 받고 시픈데 언매런 할까요?
-
오늘 흑잠 샀음 18 2
한문 이쁘당
-
이거 좀 꼴리는듯 15 4
나만 그러냐
-
브레인포그 온건지 뇌가 막히는 느낌 들어서 오늘 드랍하고 산책 3시간 하고 느낀점 3 1
발이랑 무릎이 존나게 아픕니다
-
이번 생1 쉬웠던 eu 0 0
2점짜리 개념 - 그냥 그랬음 막전위, 근수축, 혈액형 - 어렵지 않았음 그렇게...
-
야식추천좀 10 1
-
닉스 마이크론은 무적인가 7 1
남들 오를땐 +15 이렇게 오르고 남들 -5이렇게 박힐때는 -1이렇게 방어하는데...
-
이유가 뭐려나요 나중에 1일 2실모할 자료가 부족해져서?
-
중고로 올라온 것들은 너무 비싼데 하나에 5만원은 좀...
-
쓱 쓱 썰자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