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평 행정규제 지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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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에 5번선지.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다 위임명령과 같다.
여기에서 근거법률이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고시 또는 예규로 제정되는데, 고시 또는 예규는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애초에 위임받는게 없다! 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29번. 5번선지
(다)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여기서 (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다는건 당연히 떠올렸는데요. 혹시 '조례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위임될 수 있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논리적 비약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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