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372997
오르비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할 말이 많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폐지 논의가 꽤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폐지의 논의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친고죄로의 전환입니다. 또한 민법까지의 폐지는 아닙니다.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그 선동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그 이유를 조금 자극적이지만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 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재판도 주로 이와 관련한 재판이 대부분입니다.
사례
여대생 K는 대학에서 S를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질투하던 Y는 우연히 이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K와 S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 Y는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Y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답은 명쾌합니다. 너무 뻔한 내용임에도 오르비에서 선동 되고 있고,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그 선동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클래스에듀입니다. 요즘 고1 고2 친구들이 상담에서 제일 많이 하는...
-
2회차 표지는 이거 어때요 6 3
-
나는갈게.. 5 2
가야해 ..
-
나도 수학 1등급 1 1
확통 1등급 ㄹㅇ 어케함 공통과목 1틀이내로 끊기 확통도 30번 하나만 틀리기
-
낼 코스피 갭상하나여 1 0
킁
-
차 하나 뽑으면 해결인데..
-
깨달았다 수능의 본질 3 1
수능의 본질은 변별이 아님 ‘응시’임 안칠 이유가 없다면 그냥 치는게 수능임
-
5모 결과 0 0
국어(언매) 79점 4등급(찍맞0개) 수학(미적분) 88점...
-
바람피고싶다 18 0
연애는 안하지만 바람피고싶은건 무슨심리임
-
개도박카드로 성의논 넣어볼까 1 2
4합 5를 어떻게 맞추지 가 큰 문제 21111이거나 11122여야 하는데 돌겠네(참고로 사탐임)
-
매일매일이 데이오프인데 어캄 4 0
사람아니야
-
삼성뭐냐 7 2
삼성주식산다 이건신호다ㅇㅇ
-
살아보니까 8 2
공부안했다는사람중 진짜안한사람 단한번도본적없음
-
미적고수 ㄱㄱ 1 1
항상 시간 부족해서 보통 15번 22번 28번 30번은 문제 못읽고 끝내는데...
-
꿈인가잠부족이라기엔 5시간은 잤는데
-
6평전까지 1일1실모를 1 0
ㄱㄱ
-
강x도 기하 잇으면 조켓다 0 3
-
-
꽃밭에서 숭관계 2 1
어흐
-
끗 11 4
펑
-
뒷공부 ㄴㄴ 1 1
공부할거면 공부한다 선언하고 해야함 안그럼 무효임
-
애기들 귀엽다.. 5 2
공부칭구구하는거너므귀여움..
-
서울대 ㅈㄴ넓네 1 0
엄
-
저랑 롤친구 하실분 1 1
미드서폿 가요
-
공부친구해주세요... 17 1
근데저는공부를안하긴해요... 그냥친구하는것이에요..
-
저도 공부친구 8 4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잘 없기도 하지만.. 있는 친구들도 다 공부랑은...
-
2문제 묶음형 부활하면 재밌겠다
-
노베 고3이고 문학 독서 다 못하긴 하는데 문학을 더 못해여 모고 항상 4나오고요...
-
올해는 수학 22번에 1 0
뭐가 나올까요? 작년처럼 지수로그가 나오자니 사설에서 너무 많은 소재를 양산해서...
-
주류 GOAT 5 0
ㄹㅇ
-
대학갈수있겠지… 있어야만해 13 5
근데 진심 내가 메디컬을 갈수있나? 이 많은 엔수들을 뚫고내가?수학 이새끼는 오를거...
-
나도 공부친구... 5 0
있었으면함.. 아무래도 주변엔 다 졸업준비고..수능을안함 ㅠ.ㅠ
-
오르비에서 이성이랑 젤많이 대화해봄 10 7
그야 다 미소녀니깐 여긴
-
진지하게 나랑 붙어볼 사람 5 3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내린 결론이 저는 승부욕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가장...
-
올해 반수반 개강 안하나요? 0 0
시대인재랑 강대기숙 모집요강도 안나왔던데 지금 안나오면 개강 안한다는거겟죠..?
-
답장옴 5 4
하 수바비ㅣ발 잘햐볼게요
-
범바오 0 0
범바오가 강대 1타임?
-
오늘밤은 5 0
삐딱하게
-
어떻게 생각함?
-
본인 사실 살면서 한번도 15 2
검토라는 걸 해본 적이 없음내신 모고 가리지 않고 매번 시간 남으면 ‘오...
-
공부몬한다.. 4 1
어지러움 심해져서 빈맥이랑 걍 누워서 요양중 아오... 저녁엔 좀 나아졋음 좋것다 ㅠ ㅜㅠㅠ
-
수능 만점 받고 유퀴즈 나가기 5 9
-
시대 서바 쌤 추천좀요.. 0 0
확통러여서 공통반가려고요3,5모 2등급입니다
-
진짜 이거는 그렇게 빡세게 배울 필요가 없는건데
-
1시간 15분동안 한거 1 0
나형 30 풀다 망함 흠 확실히 좀 많이 느리긴한듯? 풀다보면 늘겄지
-
맘터 감튀 왜 맛없지 6 1
왤케 눅눅함
-
ㅈㅈ하게 3각함su그raph 0 0
22번에 나오면 만점자수 겁나 적을꺼같은데 22 지수로그 아닌이상 오히려...
-
바로 아래글 멋있다 2 2
함 들이박아보까
-
존나유능해지고싶다 11 2
유능해지려면 자는시간삭제하고 열심히살아야되는데현실은깨잇는시간에도열심히안함
-
이감모고 1 0
이감 6평대비해서 이제 사려하는데 어떤거 사야하나요
그래서 답이 뭐임
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S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에서 S가 아니라 Y인 듯합니다.
저는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법들로 충분히 제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직시 명예훼손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고, 사실이라면 자유로이 말할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법적 확신? 신념? 믿음? 뭐 그런 것에 근거해서도 말입니다.
또한 저 사례에서는 명예훼손죄보다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및 2항에 의해 처벌되는 게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적시명예회손죄에 말씀하신 예외 내용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례와 같은 사생활 침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논의도 친고죄로 축소하자는 논의입니다.
14조와 다른 내용이죠. 나오는 장면이잔아요. 해당안돼요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 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20. 10. 23. 선고 2020고단2354 판결)의 인용입니다.
사실이라면 그건 명예가 깎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에 관해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숨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표현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 사례에서 Y가 잘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Y는 분명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게 맞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문단은 위 사례에서 벗어나 좀 더 일반론적인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