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372997
오르비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할 말이 많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폐지 논의가 꽤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폐지의 논의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친고죄로의 전환입니다. 또한 민법까지의 폐지는 아닙니다.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그 선동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그 이유를 조금 자극적이지만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 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재판도 주로 이와 관련한 재판이 대부분입니다.
사례
여대생 K는 대학에서 S를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질투하던 Y는 우연히 이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K와 S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 Y는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Y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답은 명쾌합니다. 너무 뻔한 내용임에도 오르비에서 선동 되고 있고,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그 선동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왜다인증해 1 1
-
나도 연대를 가99나 2 0
하
-
인증메타가있었어? 2 0
오늘은 내가 왓으니 빨리ㄱㄱ
-
ㅠㅠ
-
니네 찐따 안였냐
-
4 서프 세계지리 2 0
4섶 세지 42인데 몇등급임?
-
뭐해.
-
수시원서희망사항 2 1
설국문 고국문 연국문 성대국문 성대글경 (모르겟음) 불가능한걸알면서도넣기......
-
플리근황 3 3
메인(1738) 의 선별(425) 의 선별의 선별(58) 이건 17~19년에 쓰던거...
-
특히 작년엔 (2회차) 새내기였어서 새내기 때 3월보다 이맘때쯤이 진짜...
-
가자ㅏㅏㅏ
-
존나잘됨ㅋㅋ
-
졸린데 커피묵고싶네 2 1
이럴땐 가습기에 디카페인 커피 넣고 틀어버려
-
저녁-야식 추천좀 3 0
마라탕 파스타 물회 회덦밥 택1
-
옯스타 2 1
@youzaming 네
-
-
5/10 학습 기록 2 0
기상 시간 10:45 총 학습시간: 8시간 35분 25초 국어: 유신T 독서...
-
사람들 보면 좀 진짜인가 싶음 본인은 초딩때부터 수갤에서 분탕을 치고다녔어서...
-
활동-탈릅-재릅 3 3
오르비 유저의 활동패턴을 일컫는 말이다
-
개새끼 4000만 더 1 0
이 글에 5만덕 모이면 1시에 ㅇㅈ함 | 오르비...
그래서 답이 뭐임
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S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에서 S가 아니라 Y인 듯합니다.
저는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법들로 충분히 제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직시 명예훼손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고, 사실이라면 자유로이 말할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법적 확신? 신념? 믿음? 뭐 그런 것에 근거해서도 말입니다.
또한 저 사례에서는 명예훼손죄보다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및 2항에 의해 처벌되는 게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적시명예회손죄에 말씀하신 예외 내용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례와 같은 사생활 침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논의도 친고죄로 축소하자는 논의입니다.
14조와 다른 내용이죠. 나오는 장면이잔아요. 해당안돼요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 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20. 10. 23. 선고 2020고단2354 판결)의 인용입니다.
사실이라면 그건 명예가 깎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에 관해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숨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표현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 사례에서 Y가 잘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Y는 분명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게 맞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문단은 위 사례에서 벗어나 좀 더 일반론적인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