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372997
오르비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할 말이 많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폐지 논의가 꽤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폐지의 논의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친고죄로의 전환입니다. 또한 민법까지의 폐지는 아닙니다.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그 선동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그 이유를 조금 자극적이지만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 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재판도 주로 이와 관련한 재판이 대부분입니다.
사례
여대생 K는 대학에서 S를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질투하던 Y는 우연히 이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K와 S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 Y는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Y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답은 명쾌합니다. 너무 뻔한 내용임에도 오르비에서 선동 되고 있고,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그 선동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 ㅇㄷ부터 풀어야 하냐요 11 0
진짜 뭐부터 푸심? 전 순서대로 푸는데 이게 아닌가 싶어서요
-
이신혁 시즌2 왜케 어랴움? 2 0
식현상 일정시간간격 여기서부턴 손못대는문제속출 ㅅㅂ
-
국어 수학 갭차이 나보다 많이 나는 사람 있음? feat.5모 11 1
국어 93 수학 22임 ㅆㅂ
-
김종익 잘잘잘 들어보신분 3 0
어떤가여ㅜㅜㅜ 이번에 현강으로 들을려고하는데 ㄱㅊ나요 현돌로 자습하는게 나을까용ㅡㅜ
-
제 동생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이 연대 바로 앞이라서 더더 고민이네요
-
나도 어리고 예쁘고싶다 5 2
어리지도 예쁘지도 않은 나는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할까
-
머리가안 돌아 가 8 0
-
허수 5모 성적 14 1
화작: 문학 1틀 독서 1틀 화작 1을(시간없음이슈) 92(2?) 확통:...
-
애들아 잘쟈 11 0
사랑해!!
-
수행 평가 ㅅㅂ 1 0
앞 반 선생님이랑, 뒷 반 선생님이랑 말씀하신 게 다르셔서, 뒷반만 피해봤네요. 아 스트레스
-
96점 30틀 28번 찍음 28 30 개어려움 ㅅㅂ 전체적으로 작년6평느낌ㅜㅜㅜㅜ
-
주석왜안달아주냐 4 0
석나가네
-
예쁜 아카리 일러스트 보고가세요! 12 1
조금이라도 지친 마음이 치유되기를...
-
카호카호
-
오르비도스기 3 1
어류 어쩌고
-
10대때 공부말고 6 7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이 부럽다
-
대성더프 외부생신청 0 0
지금 계좌이체 했는데 계좌이체 된거면 신청 잘 된거겠지?
-
6모 전까지 국어 문학 1회독 못 한 현역들 개추ㅋㅋㅋ 7 0
6모 때 연계빨 받으려면 1회독을 끝내야 할 텐데 문학 공부법 좀 댓글로 공유해주십쇼
-
재수생 수학 고민이요.. 2 0
아이디어 듣고 기출생각집으로 기출 하고, 한완기로 기출 한 번 더 하긴 했는데...
-
돈이 부족하다
-
서프? 더프? 그거한번 봐야지 1 2
화기생1지1 뭔 기괴한 선택과목 가주아 ㅋㅋ
-
말을 이렇게 해도 현생에선 0 0
조금 성격이 더러워요...
-
대한민국에서 3 1
머통령의 영향력이 닿지않는곳이 딱한곳있는데 그게 경기도 안성의 두원공대 자치령임
-
작수 지2는 20원툴임 4 1
현장 50인데 20번은 그래도 난이도 있었음 20번은 좀 처음보는 형식의 문제라서...
-
5모 22번 변형문제 2 0 0
넹
-
뉴런이나 스블 듣고싶은데 0 0
난 아직 시발시발점인가 흠 공통 22같은거 풀고 뽕차서 뉴런 지를뻔했는데 나형 20...
-
고대를 고대해 4 0
연대와 연대해 손이 너무 시립대 중앙대는 앙대앙대 끝도 없이 두공대
-
스타팅블록 원래 빡센가 0 0
6평 전까지 회독 끝내려고 하루에 여섯강 듣는거로 계획 짜놨는데 연습문제 풀다가...
-
가족이랑 대화를 최대한 피하니까 기분이 종일 좋노 차라리 졸려서 좀 더 아무 생각이...
-
유빈은 필요 없다 2 1
코인 달달하다
-
그때가 최고점이였고 그 이후는 -x³ 그래프마냥 우아아악 떨어짐 그게 나임 시발...
-
생윤은 아무래도 수능날 변동성이 너무 심한거 같아서 생윤 사문 말고 경제 사문...
-
한완기언제까지해야함 1 0
5월말?
-
역시 롯데리아는 양념감자 16 2
맛잇구먼
-
4섶 2 0
지구 2페 2틀에 물리 마킹 안돼있고 개난리났는데 서프 특유의 물보정으로 생존한듯
-
5모 지1 지2 둘다 해보신분 16 1
뭐가더쉬웟어요??
-
(재업) 수2 자작 5 0
처음 문제푸시는 분(풀이 포함)께 작지만 2000덕을 보내드립니다 *문제 난이도나...
-
국어랑 수학 고정 1까지 올린 거 같은데 영어 할 시간에 탐구에 보태서 탐구를 안정...
-
확통과 수1,수2 연관성 7 0
미적은 수1수2 못하면 힘들다는 걸 아는데 확통은 어떤가요? 연관성이 큰가요?
-
정병훈선생님...? 4 1
흠
-
뭐야 카이스트 정시 폐지됨? 6 3
새틀라이트는 진짜 틀집단이 되어버리네
-
수행 전날은 불안해하면서 잠에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싫음
-
형제자매에게 욕하고 안 혼나는 방법 11 9
평소에 욕을 입에 달고 사면 매번 욕할 때마다 혼내시긴 현실적인 한계가 생겨서 더...
-
수학 깔끔하게 풀기 도전 0 0
근데 A4라
-
수학 시간 진짜잘가네 12 5
아무리 좆같고 재능없어도 내 최애과목인 이유가 있긴 함 오늘 나형 30 몇개랑...
-
아 4 1
사실은 당연히 감지덕지해야하는데.. 그냥 도태되는 거 같아서 그랬음.. 나도...
-
언매 n제 4개면 충분할까 5 1
제곧내 15분컷이 목표임 확실하게 분석할듯
-
5모 지2는 걍 10 6
수능이였으면 4컷 47에 만표 60언더봄
-
수1 12번 자작문제 6 0
-
수1 한권 미적 한권
그래서 답이 뭐임
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S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에서 S가 아니라 Y인 듯합니다.
저는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법들로 충분히 제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직시 명예훼손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고, 사실이라면 자유로이 말할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법적 확신? 신념? 믿음? 뭐 그런 것에 근거해서도 말입니다.
또한 저 사례에서는 명예훼손죄보다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및 2항에 의해 처벌되는 게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적시명예회손죄에 말씀하신 예외 내용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례와 같은 사생활 침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논의도 친고죄로 축소하자는 논의입니다.
14조와 다른 내용이죠. 나오는 장면이잔아요. 해당안돼요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 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20. 10. 23. 선고 2020고단2354 판결)의 인용입니다.
사실이라면 그건 명예가 깎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에 관해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숨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표현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 사례에서 Y가 잘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Y는 분명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게 맞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문단은 위 사례에서 벗어나 좀 더 일반론적인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