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372997
오르비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할 말이 많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폐지 논의가 꽤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폐지의 논의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친고죄로의 전환입니다. 또한 민법까지의 폐지는 아닙니다.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그 선동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그 이유를 조금 자극적이지만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 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재판도 주로 이와 관련한 재판이 대부분입니다.
사례
여대생 K는 대학에서 S를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질투하던 Y는 우연히 이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K와 S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 Y는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Y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답은 명쾌합니다. 너무 뻔한 내용임에도 오르비에서 선동 되고 있고,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그 선동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시도 사실 수시로 안 뽑고 정해진 시기에만 뽑는데
-
정시가 GOAT인 이유 0 3
영어로 "Regular mojip" 이잖
-
오뿡이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 11 2
몰라? 엎드려.
-
아마 다 잠깐일지도 몰라 4 0
우린 무얼 찾아서 헤매는걸까
-
이러면 연대 지원 못하나요? 1 0
꿈이 바뀌어 생기부를 쓰기어려워 정시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생기부는 산업공학과로...
-
공감되네 0 1
.
-
난수시0장 1 1
내가알파다
-
난 올해수시 7 5
설수리 학종 나머지 인설의 5개 논술 쓸거임 물론 정시로 설수리 갈거임
-
쉬고잇음청년 4 2
응
-
졸린데 커피묵고싶네 2 1
이럴땐 가습기에 디카페인 커피 넣고 틀어버려
-
피폐한 세한 1 1
ㅠㅠ
-
옯스타 2 1
@youzaming 네
-
하츠네 미 6 1
적의 소실
-
5/10 학습 기록 2 0
기상 시간 10:45 총 학습시간: 8시간 35분 25초 국어: 유신T 독서...
-
수능 시험장에선 내년도 있다는 생각으로
-
2026 한양대 정시 입결 0 0
.
-
붓싼 식도락투어 해보까 0 0
흠
-
늙기싫구나 1 0
ㅠㅠ
-
그냥 재입학 개좆반고로 할까 13 1
1.00 하려면 빡세게 노력해야하고 못할수도있고 딱 전국 평균쯤하고 전교 1 2등은...
-
님들 저녁에 먹은 치킨 그담날 점심에 안뜯어먹음? 10 1
난 항상 그랬는데 이게 식중독 걸릴수 있는거였슨? 점심때 먹고 또 남으면 저녁에 먹던가 담날 먹던가
-
옯스타 개설 3 1
@youzaming 원래 정석적인 잼민이 인스타 아이디 작명법 쓰려 했는데 뭔...
-
좋아요정 누구임 2 5
두 명 누구임
-
수시 6장 평가해주세요 7 0
전과목 2.71 / 국영수과 2.37 3모 4 2 2 5 4 5모 4 2 2 5 3...
-
중요한 건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거임...
-
[꼬턍기] 10 1
꽃향기 -> 꼳향기 -> 꼬턍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
수학 개쌩노베 지금부터 하면 0 0
예체능이라 수학 개쌩노베(중3때 포기)인데 예체능 진짜 못하겠어서 포기하고 수학...
-
대학생 때 알바하지 말라는 말 2 1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대학생 따위가 알바를 해봐야 큰돈 못 만진다 그럴 바엔...
-
[쌍사 칼럼] 수능에서 당신의 역사 점수를 지켜줄 글 입니다. 24 16
안녕하세요. 미쌍사입니다. 오늘은 한가지 칼럼을 써볼건데요. 사실 너무 당연한지라...
-
카톡 염탐하는지 확인법 4 0
(텐타시온듣는나를보여주고싶어서올린거아님)
-
5모 기하는 내게 씻을수 없는 수치를 주엇다
-
관심 좀 주셈 3 2
왜 아무도 없음
-
기백이랑 기벡이랑 다른거였구나 2 2
기백은 기하백점 기벡은 기하와벡터?
-
아 c 그럼 뭘 먹어야하지 6 0
두달간 실온에 놔둔 비쵸비?(포장상태)
-
스페인어를 배워보까 1 1
스페인 옯남으로 변신 ㄱㄱ
-
고서연이랑 사귀고 싶다 0 2
이 분의 주민등록상 성명은 고연서입니다
-
연세대가기 3일차! 1 0
오늘한것: 정리하기 오늘은 좀 힘들었다 내일이 월요일이라
-
시중 스킬 모두 마스터한 의대생의 생명과학 1 책 0 0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예과 23학번 지니입니다. 생명과학 1을 어려워하는...
-
미친 부남 ㅁㅌㅊ 3 2
시대컨 24학년도 25학년도 26학년도 다풂 ㅁㅌㅊ 이래놓고 2611적백도 못받음 저능아 ㅁㅌㅊ
-
괞찮지 않을까
-
나랑증바람할사람 4 0
친추걸어라.
-
그래!! 생각하는황소에서 밥먹으려면 여물실에서 먹어야함 3 3
ㅈㄴ 웃기네 여물 ㅋㅋㅋㅋㅋㅋ
-
수학잘하고싶어요 8 0
나도시벌고정기백
-
고1때까지 수학 독학함 2 0
고1때 미적 뉴런 두강듣고 유기한게 초음
-
5모 생윤 풀어봤습니다(수능 이후 한 번도 안봄) 1 1
47 나옴요 3번 틀렸어요
-
서강대 0 0
서강대식 509점은 수능 성적 어느정도임
-
햄부기 실온에 반나절 나뒀는데 갠찮나 15 2
그리고 또 반나절 실온에 있었음
-
수능은 #~# 7 0
정시는#~#
-
님들이라면 지금 배달시킴?
-
생각하는 황소래서 0 2
그 나왜 그 비명지르는 그거.. 동으로된 황소 고문기구 말하는줄;;.. 초딩학원이였다니
-
중딩때 학원 슨상이 ㅂㅅ이라 0 0
니기럴 학원 안다니겟소 하고 ㅈ까쇼 하고 나왔는데 엄마가 ㅈㄴ 화냄 ㅋㅋ
그래서 답이 뭐임
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S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에서 S가 아니라 Y인 듯합니다.
저는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법들로 충분히 제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직시 명예훼손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고, 사실이라면 자유로이 말할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법적 확신? 신념? 믿음? 뭐 그런 것에 근거해서도 말입니다.
또한 저 사례에서는 명예훼손죄보다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및 2항에 의해 처벌되는 게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적시명예회손죄에 말씀하신 예외 내용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례와 같은 사생활 침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논의도 친고죄로 축소하자는 논의입니다.
14조와 다른 내용이죠. 나오는 장면이잔아요. 해당안돼요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 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20. 10. 23. 선고 2020고단2354 판결)의 인용입니다.
사실이라면 그건 명예가 깎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에 관해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숨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표현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 사례에서 Y가 잘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Y는 분명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게 맞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문단은 위 사례에서 벗어나 좀 더 일반론적인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