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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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희박한 체제 변환 가능성입니다. 완벽한, 혹은 최선의 정치체제라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체제는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고인 체제는 언제나 썩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체제는 변해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시점을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권력의 분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가장 좌파적인 체제입니다. 모든 이에게 권력이 분배되어 있으니 말이죠. 그렇기에 변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권력을 지닌 반면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혹은 더 낫다고 믿는 세계를 위해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체제 내에서는 다른 모든 체제들보다 열려있지만 체제 밖으로는 모든 체제 중에서 가장 닫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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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현재 보편적 체제의 본질은 대의제이고, 유권자는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된 선택권만을 가지며(미국이나 한국처럼 실질적 양당제의 케이스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 그마저도 각 정당의 정책은 점차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일명 우클릭/좌클릭). 유럽같은 경우엔 유의미한 의석수를 가진 수많은 정당이 존재하지만 연정 등의 이유로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타협과 수렴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유권자 개인에 있어서 스스로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곳은 조금이라도 없다시피하게 됩니다.
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더 문제인 것 같네요.
흔히 평균이 다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류인데,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 좌석을 조종사들의 평균 사이즈에 맞춰 제작했을 때 정작 그 좌석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조종사는 없었는데요. 평균 사이즈에 맞는 조종사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체는 평균이지만 다리가 긴 사람도 있고, 하체는 평균이지만 팔이 긴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무조건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좌석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대의제도 비슷합니다. 다수결이라는 것 자체가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현 정책에 모두 만족스러운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안좋은 것은, 정책 결정에서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할 사람을 뽑는 데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만 만족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한표라는게 권력이 주어졌는것이지만
대세가 넘어간 시점에 이걸 막기엔 권력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힘이라서.??
예를 들어 윤씨의 12.3계엄 후 보수 유권자..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의 의도랑 다르게 희생시키는걸 싫어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보통 그러면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모든이에게 권력이 분배된 이유가 모두의 이해관계나 이득을 반영하기 위하는거라고 생각했을때(뭔가 심의하고 숙고한다는 의미보다)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내려놓기 싫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사회발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개인들이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유권자가 느끼기에도 당장 정책방향이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것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이기에 자신에게도 이득이라는 걸 느끼고 투표할 수 있게 적절한 시기에 정치인들이 설득하면 그런 변수들이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 그런 뜻이군요.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결론에 도달하셨는데 해결책은 저랑 다르네요. 저는 세상에는 세계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할 수 있는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이들에 의해 사회가 이끌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찌되었든 제 생각은 민주주의를 벗어났기에 벌써 실현 가능성이 뚝 떨어지긴 하죠.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팔란티어 수장 알렉스 카프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권위주의'와 같은 주장이 세계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게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꽤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중인 문제인데, 마땅한 답을 내지 못해서 회의주의에 젖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보다도 이공학인들의 관심이 필요한 주제인데 그런 논의를 주도할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것도 안타깝구요
그건 몰랐네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권위주의라..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