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345159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희박한 체제 변환 가능성입니다. 완벽한, 혹은 최선의 정치체제라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체제는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고인 체제는 언제나 썩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체제는 변해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시점을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권력의 분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가장 좌파적인 체제입니다. 모든 이에게 권력이 분배되어 있으니 말이죠. 그렇기에 변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권력을 지닌 반면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혹은 더 낫다고 믿는 세계를 위해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체제 내에서는 다른 모든 체제들보다 열려있지만 체제 밖으로는 모든 체제 중에서 가장 닫혀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다가 4 1
오전진료 못봄 진짜 왜이러지 ㅋㅋ...
-
수면 부족 현역 여중생 10 2
그냥 졸림 여중생
-
사문 질문 2 1
유부노 풀때 비율로 계산할지 실제 사람수로 계산할지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
야호 집왔다 10 2
히히
-
화학 점수가 이상함 4 1
두번 연속 쳤는데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36임 각각 N서바 전국브릿지.. 웃긴건...
-
지난 5년간 4,5모 화작 1컷은 항상 97~98이었어요 8 2
이번엔 과연 깨질지
-
흐으음 0 0
갈수록 미쳐가는구만.
-
다들 자기 자리가 있어 7 2
내 자리는 없어
-
ebs 강의 필요성 3 0
인강민철,간쓸개 하고있고 새기분은 거의 끝나서 강e분할까 고민하다가 친구가 ebs는...
-
쉬는시간 없이 1교시 60분 2교시 55분 3교시 55분 0 2
제정신임? 그냥 국어 칠때 소리질러.. 아니다 그러면 선도 갈듯 아니 제정신인가
-
고등학교 때가 그립다 0 0
명찰 안 달면 벌점 먹어서 인파에 숨어가던 시절이 그립다
-
한국사 수행 60분 입갤 3 1
흐흐
-
아니 왜 3학년들이 모고치는데 3 1
내가 왜 1교시부터 7교시꺼지 쉬는시간이 없는데
-
수특 수학 1 2
뭐이리 어렵지;
-
생윤 커리 추천해주세요 1 0
지금 일단 임정환T 리밋 하고있는데 개념 끝나면 뭐 현자의돌이니 코드원이니...
-
새로운 꿈이 생겼다 4 2
너무 신이 난다
-
ㅋㅋㅋㅋㅋㅋㅋ 요즘 전단지 골때리네 이거 어케품? 2 4
아니 아까 학교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길래 받았는데 버릴라다가 수학문제여서 좀...
-
5모컷예측 4 0
언매 92 화작 95 미적 77 기하 78 확통 83 화1 42 물2 44
-
이름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종류가 많아서요 개념초보입니다
-
예금만 하면 개추.. 8 1
꿈도 교사(공무원)... 난 부자가 될 수 없오 저축만..저축..
-
내일 예비군이내 0 0
하
-
정답 오류 아님? 6 0
학교 내신 시험문제임(2022 고3 10월 학력평가 문제를 5번에 순편익을 소비자...
-
돼지고기 오겹살 통수육 먹고싶다
-
5모 컷 예측 5 3
국어 : 85 수학 : 80 영어 : 90 생1 : 45 지1 : 46
-
노동요 듣는중 1 0
-
보통 남자 어깨가 0 0
44~ 45는 ㅍㅌㅊ는 넘나요? 어느정도가 넓은거에요?
-
근데 삼성전자 점점 4 1
광기같지 않음…? 어떻게 하루에 그렇게 마니 오르지 내가 팔아서 이러는건 안비밀
-
시총이 하루만에 220조 늘었다<<이게 존나 직관적인듯 걍 존나 무서움 ㅋㅋㅋㅋㅋ
-
마지막으로 청소한게 한달전이라 걍 방이 쥰내 더러운거였네 시발
-
곧휴릅해ㅑㅇ지 15 3
슬슬바빠질것임 1~2주 뒤에도 오르비에 뻘글을 많이 싸지른다면 나는 사람이 아닌 것임
-
벼락부자가 되고 싶구나 2 0
졸업하고 그냥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싶다.
-
미루니 2 1
미~루니!!
-
오르비과외에 친구잇내 0 0
아는척해보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수1 수2 ㅈㄱㄴ
-
요즘 사/과탐은 뭐가 유행이죠? 27 1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발 윤사 공부법 1 0
이번 시험때 ebs 한보라 강의 듣고 수능개념책 공부한다음 교과서 3회독, 선생님...
-
미친기분 완성편이랑 뉴런 난이도가 차이 어느정돈가요? 0 0
뉴런만 듣고있는데 두개 같이 병행하는건 시간낭비일까요 웬만하면 강의없이 문제만 풀고...
-
생윤 사문 둘 다 임정환쌤 limit 들었고, 마더텅 풀고 있어요. 마더텅 다 풀고...
-
학교 끗 18 2
레전드 공하싫
-
음수를 나눌 수 있나 검색하다가 유튜브에서 대가리 깨지는 영상 봄 2 2
이 분 ㄹㅇ 천재 좋은 건 공유해야죠 저 수포자였는데 이제야 수학이 뭔지 보임
-
과외 적정 시급 어떤가요 10 0
수학 오로지 확통만 가르치고 학생은 고3 현역입니다 확통 26 수능수학 백분위 98...
-
쎈 계산 너무 더럽지 않음? 0 2
특히 미적분(2015)가 ㅅㅂ
-
쌩펜슬 0 0
쌩펜슬 쓰는 새끼들은 대가리가 있는거임? 지 혼자 사나?
-
냥줍이밧슴 6 1
친근한거심
-
하이 방가룽 뿡빵띠 17 1
삼칠이등쟝.
-
아침 졸림 이겨내는 방법좀 6 1
도저히 사람행실을 못함.. 특히 아침에 국어라.. 진짜 이번에 못 가면 나 죽어ㅓㅓㅓ
-
삼전 미리사둘걸 1 1
오늘 기준 고점에들어감 들고있어야할까요..
-
과외할 학생이랑 동갑인데 7 1
제가 08인데 대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외할 애도 08이에요.. 빠른 아니고...
-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죠 25 2
제가 수학중간에서 60점맞고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점수가 왜이꼬라지냐고...
-
팔았는데…
마르크스 ㄷㄷ
저는 오하려 모두에게 권력이 분배되어 있다는 착각을 매우 강하게 주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현재 보편적 체제의 본질은 대의제이고, 유권자는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된 선택권만을 가지며(미국이나 한국처럼 실질적 양당제의 케이스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 그마저도 각 정당의 정책은 점차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일명 우클릭/좌클릭). 유럽같은 경우엔 유의미한 의석수를 가진 수많은 정당이 존재하지만 연정 등의 이유로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타협과 수렴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유권자 개인에 있어서 스스로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곳은 조금이라도 없다시피하게 됩니다.
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더 문제인 것 같네요.
흔히 평균이 다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류인데,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 좌석을 조종사들의 평균 사이즈에 맞춰 제작했을 때 정작 그 좌석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조종사는 없었는데요. 평균 사이즈에 맞는 조종사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체는 평균이지만 다리가 긴 사람도 있고, 하체는 평균이지만 팔이 긴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무조건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좌석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대의제도 비슷합니다. 다수결이라는 것 자체가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현 정책에 모두 만족스러운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안좋은 것은, 정책 결정에서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할 사람을 뽑는 데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만 만족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한표라는게 권력이 주어졌는것이지만
대세가 넘어간 시점에 이걸 막기엔 권력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힘이라서.??
예를 들어 윤씨의 12.3계엄 후 보수 유권자..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의 의도랑 다르게 희생시키는걸 싫어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보통 그러면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모든이에게 권력이 분배된 이유가 모두의 이해관계나 이득을 반영하기 위하는거라고 생각했을때(뭔가 심의하고 숙고한다는 의미보다)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내려놓기 싫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사회발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개인들이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유권자가 느끼기에도 당장 정책방향이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것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이기에 자신에게도 이득이라는 걸 느끼고 투표할 수 있게 적절한 시기에 정치인들이 설득하면 그런 변수들이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 그런 뜻이군요.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결론에 도달하셨는데 해결책은 저랑 다르네요. 저는 세상에는 세계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할 수 있는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이들에 의해 사회가 이끌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찌되었든 제 생각은 민주주의를 벗어났기에 벌써 실현 가능성이 뚝 떨어지긴 하죠.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팔란티어 수장 알렉스 카프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권위주의'와 같은 주장이 세계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게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꽤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중인 문제인데, 마땅한 답을 내지 못해서 회의주의에 젖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보다도 이공학인들의 관심이 필요한 주제인데 그런 논의를 주도할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것도 안타깝구요
그건 몰랐네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권위주의라..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