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대생들) 정부와 사회를 곧이곧대로 순진하게 믿지 마십시오

Question

(필자는 아버지가 의사이고 주변에 의사 친구 등이 많아서, 굉장히 의사의 입장에서 편향되게 경험하고 들은 것들을 적었습니다 공정성 중립성 보장 절대 못합니다)

예전에 유퀴즈는 아니고 유재석 씨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에 건강보호 심사평가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꼼꼼히 산정하여 아끼고 소중한 지출을 줄여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들 참 훌륭한 좋은 일 하신다고 박수를 쳐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소름이 끼친게, 저도 만약에 아버지가 의사가 아니라서 심평원에 대한 의사들의 날선 불만을 듣지 못하였다면, 얼마나 일을 어처구니 없이 삭감을 때리고 비의학적으로 일처리를 대충 하고 의학적 관점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병원에서 지나치게 건보료를 많이 받아먹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마치 세무서처럼 지출을 중심으로 의학적 논리보다 현실성을 위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저도 참 좋은 일 하신다고 같이 박수 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50이 넘은 의사이신데, 그간 하도 심평원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삭감을 처 해대니까, 한국에서는 환자가 3 국가가 7을 부담하는 구조인데 국가가 줘야할 7 다 안주고 체급으로 밀어붙이고 소위 갑질에 가까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의사들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더라면, 저도 심평원이 참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구나~ 라고 순진무구하게 속아 넘어갈 뻔 했기에 참으로 아찔합니다.

국가가 7을 준다는 것은 여러가지를 의미하는데 즉 의사의 수입이 국고로 상당부분 충당이 되기에 국가의 간섭, 예컨데 광고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환자 유인 정책을 펼쳐서 환자를 끌어모으면 횡령까진 아니지만 국가의 돈을 삥땅치는 듯한 느낌이 들기에, 완전한 시장주의 영리기업처럼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또 국가가 7을 주니까 돈 떼일 일은 없겠구나! 싶었는데 이상한 의미로(?) 삥땅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랑 차를 타고 가는데, 가장 큰 번화가 5거리, 6거리의 가장 큰 빌딩의 로얄층에 입주한 심평원을 보고, 저 ㅅㄲ들 가장 좋은 건물에 가장 좋은 로얄층에서 호의호식한다고 쌍욕을 화끈하게 퍼부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들이 의사한테 주어야 하는 돈 아껴서 지들이 일 잘해서 돈 아꼈다고 성과급 잔치한다고 쌍욕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https://www.youtube.com/@okyeshira/videos

저더러 사석에서 하는 말씀이, 국가는 의사들한테 갑질할 수단을 얻고, 돈도 아끼고, 그 돈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뽑아서 일자리도 만들었으니 승자는 국가라는 농담을 자주 하시곤 하셨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80810482722187

아버지가 의사로서 보건소라던지 심평원에 다 같이 불려가서, 말단 공무원 직원이 의사들보고 윽박지르면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료 쇼핑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욧!!"라는 식의 갑질을 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들으면, 정말 저것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인가, 의사에게 들어갈 돈 삥땅쳐서 나눠주고 이상한 데에 소비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더군요. 한국은 환자들의 병원 이용 횟수 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게 의료 접근성이 좋고 좋은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덕분이라고 보아야지, 환자들이 모랄 헤저드에 빠져서 보험사들 돈 삥땅치려고 과잉진료나 하는 악질 의사들한테 가서 의료쇼핑이나 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정말 의사 중에서도 이상한 짓 하는 놈부터 시작해서 마운자로 등 다이어트 약물 유행하니까 사은품처럼 챙겨서 환자 유인하다가 걸린 신기한 사람들도 있긴 하죠 어느 집단이라고 100% 순수하고 완전하고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부분을 보고 전체로 곡해하는 것은 인간이 멸종할 때까지 벌어질 일 같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글 잘 쓰는 변호사 선생님 블로그를 보면, 판검사들의 유독 지나친 의사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고는, 나름 궁금해서 찾아본 결과 '문과 엘리트들의 이과 엘리트들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좀 적나라하게 설명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들으시곤 정말 공감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3364239734

저희 아버지는 의사인데 특히 신경외과 의사로서 코로나 시기 개원을 하셨는데, 이번에 ㅈ되게 생겼습니다 ㅋㅋㅋ 왜냐구요??

도수치료라고 이번에 급여화되어 정부의 감시 및 관리를 새롭게 받게 된 항목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원 잠깐 다니면서 허리에 힘이 빠지고 자세가 무너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때 처음 만들 때 잘못 예측하고 잘못 만들어서, 환자가 악용(?)할 수 있게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 보험사의 손해 및 지출이 막심했거든요.

이전부터 저희 외할머니가 도수치료 받으러 병원을 갔다오면, 보험사에서는 압박성 연락과 전화를 주고 왜 그렇게 자주 다니냐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번에 정부에 대한 로비가 제대로 먹혀서인지, 보험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휘두루는데 당연히 겉으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속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군요.

도수치료가 순식간에 마.사.지(왜 이게 금지어일까요)로 바뀌었습니다 ㅋㅋㅋㅋㅋ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167&act=view

실비보험이나 도수치료, 과잉진료 논란 등은 구체적인 것을 따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r4CGTQ47Hk

처음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 때 설계를 잘못하고 이상하게 만드는 바람에 보험사에 손실이 나기 시작하자, 이후 세대를 거치면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이익이 되도록 계속 개정하여 아마 지금 5세대가 가장 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환자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는 식의 평가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이전 구세대는 환자가 보험사의 이익을 갈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보험사가 휘청거리느냐?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에 도수치료 등의 좁은 종목에 대해서 손해가 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손해가 나서 망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의 논리가 뭐냐면, 소수의 악성 환자가 과잉진료를 해서 보험사의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가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기에 국민의 공익이 저해되기에, 이제 정부가 나서서 과잉 진료를 때려 잡기 위해서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사가 이익을 많이 냈으면 환자와 국가에게 환원을 했을까요? 보험사가 여러 종목 중에서도 특히 실손보험으로 손해가 많이 나니까, 그 손해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과잉진료를 막아달라는 명분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다가 뭔가 싸바싸바를 해서 결국 통하게 되었고, 이제 2026년 중순부터 도수치료로 일하시는 분들 포함 의료게는 한쪽 팔이 날라갈 예정입니다. 냉정하게 자본주의에서 지들이 상품을 이상하게 잘못 예측하고 설계하여 팔았다가 손실이 난 것인데 그걸 대체 왜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손실을 보전해주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ㅋㅋㅋ

https://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38

의료계는 10만원을 이야길 했는데 국민의 건강권(그리고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4만원으로 반토막 이하로 내버렸는데, 당연히 도수치료 받는 환자들도 본인부담금 등이 늘어납니다. 이익을 보는 곳은 보험사가 유일하고, 환자, 의사, 국가가 지들 돈 내서 보험사 살려주는 것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1735

신기하게도 가끔 인스타에 올라오는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 인스타 게시글부터 의사협회 포스트까지 다들 하나같이 댓글을 보면,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 라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보험사를 위해서 왜 국민과 국가가 희생해야 하냐고 날선 소리를 하는 댓글이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68

물리치료학과 입결 박살나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군요. 특히 의료계 입장이 웃겼던게, 마.사.지가 5만원인데 도수치료가 4만원 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123

저는 아버지가 의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의사를 무조건 믿거나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일은 확실히 의사쪽의 설명이 더 맞는 듯 합니다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479

의대 정원 문제는, 의사들 밥그릇 문제 아니냐! 라는 반발과 의심도 많이 공존하였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험사가 뒷배이고 공공의 적이라는 것이 뚜렷해서 그런지 평가가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인데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XkQU56vrs20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논리와 명분이 참으로 신기하던 것이, 소수의 악성 환자가 보험사에 손실을 내면 그 손실이 다른 국민들에게 전가되므로 국민의 전체 권익이 저하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럼 어느 기업이 특히 한국은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했다가 망하는 일도 많은데, 제가 재벌되서 골목 상권부터 시작해서 온갖 분야에 다 침투해서 일을 이상하게 벌렸는데 어느 한 곳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손해가 나서 다른 상품들의 물건이 올라가고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면, 국가가 나서서 그 사업성을 보존해주고 직접 가격도 규제해서 제 사업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다수의 다른 소비자들에게 그 손실이 전가되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눈 가리고 아웅이 어딨나 싶었습니다. 그 논리면 모든 곳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놈이 있으면 그놈만 잡아다가 족치고 부당한 이익 토해내라고 해야지 그걸 왜 ㅋㅋㅋㅋ

https://www.mt.co.kr/finance/2026/03/31/2026033110101864688

그... 보험사 이익보다 응급실 뺑뺑이가 시급한 문제인거 같은데요 아무튼 소시민인 제가 보기엔 높으신 분들의 사고방식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036035

그냥 화끈하게 중국 등의 공산주의 권위주의 국가처럼, 의사들 전부 다 공무원 신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소득 수준 박살내서 똑똑한 친구들 공대 가라는 큰 그림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거짓말은 안한다' 라는 주의로 소원을 괴상한 방식으로 들어준다는 '원숭이 손'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학자도 의사 못지 않는 대우를 받는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 : "알았다" 라고 하면서 공대생 소득을 올리는게 아니라 의사 월급을 까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새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분명 돈을 많이 버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사업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가장 합리적이고 편안하며 확실한 방법은 바로 국가의 돈을 받아처먹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조선굴기 어쩌구 하면서 돈을 조선소에다가 왕창 쏟아 부어주니까 기술력도 고만고만하던 싸구려 조선사들이 갑자기 활력이 돌고 조선 재벌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 세상은 좋은 상품 만들어서 좋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정치인에게 로비해서 기회 잘 타먹고 정책으로 성공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납품비리 국가 대상 방산비리를 그렇게 혐오하고 쌍욕을 필자가 퍼부어왔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지식하고 원칙주의적인 성격이 돈을 못 벌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 인생 30년 헛살았구나! 인생 절반 손해보고 이제서야 알았다!

시스투스 · Accepted Answer

건강보험 악성은 자자하죠

(특히 의대생들) 정부와 사회를 곧이곧대로 순진하게 믿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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