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문 약간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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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당연한 이야기일수도 있는데
법지문의 구조는
1.법의 개념
2.법령의 원칙
3.법령의 예외
4.사례
보통 1 2 3이 지문이고 4가 <보기> 3점으로 주로 나오는 듯 함
법이랄게 뭐 사실 개념-원칙-예외 이거말곤 별거 없어서 원칙과 예외만 잘 구분 짓고 사례 판단만 해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봄
예를 들어 옵창 사형법 이런게 있다면
저 법이 왜 생겼는지 뭔 내용인지가 개념이고
원칙적으로 사형 당해야 하는 옵창의 범주를 판단하고
예외적으로 에피는 봐줌 ㅋ 이런거 있으면 사례 판단 할때 잘 적용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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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건없고 귀여운 오댕이 보고가
에룡인 ㅅㅂ
그게 법이니까
에룡인ㅅㅂ
나는 무죄겟네
님정도면 능지처참에 부관참시, 추가로 관련 있는 오르비언 10족을 멸함 연좌제로 가입하는 성대생 산화됨
그럼님도멸해짐ㅅㄱ
성대생산화 개웃기네밥은 쌀로짓죠
저도 이거 방법론 써놓은거있는데
나는무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