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종종 뜨는 리짜이밍 연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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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체계에선 0%에 가깝지 않나 싶음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에서 대놓고 "어 개헌해도 안돼~"라고 명시중이라서...
이때 드는 재밌는 생각
"128조도 같이 없애면 어케 됨?"
이러면 저도 몰..?루
그래도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민주당이 128조를 없애도 (사실 저걸 없애기엔 민주당도 부담해야 할 부담이 너무 커서 시도 안할 가능성이 큼 한다해도 국민투표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고) 국힘측에서 헌법재판소로 끌고 갈거고
헌재가 정말 법을 위한 사람들 이라면 위헌을 낼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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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리짜이밍의 서경천도 운동 ㄷㄷ
합헌저 조항을 없애는 순간 그대로 국힘 전성기 시작이 아닐지
민주당도 진짜 시도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매우 상당할걸요..
와 프사
개꼴린다
ㄹㅇ 지중해 ㅋㅋㅋ
너 프사는 안 꼴려 ㅅㅂ
이미 개헌이 한번 막혔으니 아마 안되지 않을까요
지선 쌉 바르면 또 시도해볼 가능성은 있다 보는데 국민투표 통과 절대 안될거라 생각해서 없을거라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