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과 사회적 신뢰를 가르치는 것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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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퍼져서
과거에 존재하였던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가서
생긴 부작용이 넘쳐나서 잊고 있는데,
'공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뭐 또 요즘에는 '공정함'이라는 단어를 왜곡해서
'결과적 평등, 실질적 평등' 개념을 공정함이라고 덧씌우는 부류들이 있지만
(전형적인 공산, 사회주의자들의 '용어혼란전술'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해당 수법이 잘 나와 있고,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였다가 스페인 내전 과정에서
사회주의에 환멸을 느껴서 동물농장과 1984를 저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함의 의미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되,
시험 결과의 차등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기에 수용해야 하고,
이런 것이 수용되어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고,
사회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학원(직역이 걸린 특수직역대학원 제외)은 솔직히
그 학문에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하나..)
거기야 뭐 대학이 뭐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든 말든
그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거긴 논문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곳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대학 학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 수준에서 그정도 논문과 실적을 내기를 바라는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학부는 전공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다양한 교양 과목들도 학습하기 때문에
대학원과 같은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대학 학부의 의미는
단순히 '대학'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가 배분되는 장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대학 학부'에 대해서 만큼은
다른 측면(경제적 이익 증대의 기회, 장래에 유용하게 쓰임 등)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상
그것이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를 감안해서 공정한 가치 배분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학만의 입장을 내세울 거라면
일전에 말한 대로, 국가장학금 혜택도 받지 말고,
국가로부터 유무형의 혜택도 받지 말고
오직 스스로 등록금을 올리든 기여입학제를 하든
(이렇게 한다면 법적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대학의 자유를 내세울거면
차라리 저렇게 해달라고 국가에 요구를 하면 됩니다.
여튼, 그간 이런 저런 명목으로 어지러워졌던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바로세우지 못하니까
계속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학생, 학부모의 불만이 커져가며,
결국 이들은 사회 시스템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와 교육부, 대학입학처 등의 잘못입니다.
미국에서도 '적극적 우대조치(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으로
과거 조상들의 잘못(흑인을 노예로 부린 것)을
잘못이 없는 현대 세대에 전가시킨 결과
역차별 사회 분쟁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누적된 결과 나타난 것이 트럼프 정부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도 결국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붕괴가 누적되어
그 불만을 먹고 자란 결과 탄생한 부산물입니다.
그들을 '극우'라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원인과 결과를 똑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 또한 극단화가 이루어진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선량한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는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온갖 궤변으로 정당화시켰는지
기득권들이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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