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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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여기 적용될만한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뭐 하나만 특정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 질서가 무너져있고 엉망이지만..
(사회지도층부터가 범죄자들이 떵떵대는 판에...)
오르비라는 커뮤니티에서 논의할만한 주제로
대학이 수시모집 확대를 정당화하면서
우수학생을 선발하는건 '대학의 자유' 어쩌고 하는데..
물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자체적으로 선발할 자유가 있긴 하죠.
미국식 대학입시 제도가 그 기반에서 학종 같은 스타일을 주로 운영하죠.
대신, 미국은 명문대가 사립대학 위주여서
등록금도 국가 지원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 '보편적'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가 전 비정상이라 봅니다.
선별적으로 학업능력을 우선으로 하고, 그 가운데 집안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 봅니다.)
대학 운영 자금도 자기 기여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여입학제와 고액의 등록금을 유지하는 등 이런 부분이 용인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 보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학의 자유'를 운운하기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미국에 비해 많이 차지하는지라
이건 '책임없는 자유'에 불과합니다.
대학이라는 교육기관,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로
보편적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운영 자금의 하한선을 사실상 보장해주고,
각종 세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 등), 그리고 연구개발(R&D) 과제 등에서도
국가 예산을 타가는 비중이 상당할거고
저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대학 운영 자체가 안될겁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물적 혜택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요.
대학이 진정으로 '자유'를 논하고 싶다면,
최소한 사립대학이라면 국가 지원 일절 받지 않는다고 하고
기업처럼 알아서 운영하고 나서 논하면
제가 수시와 정성평가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등록금도 알아서 충당하고, 기여입학제로 충당하든 뭘 하든
연구비, 교직원 임금, 시설 유지비 등
그 어느 것도 국가 손 안벌리고 스스로 다 해결한다면
수시를 100%로 하든 기여입학제를 100%로 하든
그때서야 '대학의 자유'를 논할 수 있다 봅니다.
그렇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대학의 자유'...
이러니까 사회 지도층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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