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 고문'으로 조카 숨지게 한 무당, 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Question

살인죄 '무기징역' 대신 상해치사죄…공범들도 집행유예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 "계획적 살인·조직적 은폐로 보긴 어려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감형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도 징역 10∼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DOL_I] TABI · Accepted Answer

0 어디감? 70년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