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시민 불복종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 숙고를 강요. 숙고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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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그동안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대해

ㄱ. A: 시민 불복종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24학년도 6평) (X)로 출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출 문제의 제시문에는 숙고를 강요한다고 출제 되고

한편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25년(9월)평가원 12번]는 O로 출제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해 할지 혼란이 발생 했습니다.

2 참고

[23년(9월)평가원 8번]

을(롤스) :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숙고를 강요한다.

[24년(6월)평가원 5번]

ㄱ. A : 시민 불복종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 롤스. 싱어 모두 XX

해설: ㄱ. 싱어와 롤스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4년(11월)수능 9번] 제시문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시민 불복종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25년(9월)평가원 12번]

ㄷ.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O

해설: ㄷ.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란 공유된 정의관에 비추어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자신들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숙고를 촉구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26년 3월]

ㄱ. A: 시민 불복종은 불복종 행위의 정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다.

롤스와 싱어 모두 OO

3 이 문제는 [24년(11월)수능 9번]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시민 불복종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출처는 롤스의 정의론 477P

4 문장 분석

요약하면

소수자가 다수자에게 [① A인지] OR [② B인지] 숙고하도록 강요한다. 입니다.

즉 A인지 B인지 숙고를 강요하는 것이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거나 “불복종 행위의 정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기본적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문장은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쉬운 내용이네요.

5 그동안의 기출 문제 다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