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학년도 수능 생윤 9번 질문 받아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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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시민불복종
4번 선지 질문입니다! (틀린 선지입니다)
헌법 원칙=헌법의 기반이 되는 원칙=정의의 원칙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의의 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 시민 불복종? 왜 가능한 건가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제정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 아닌가요?
어디에서 근거를 찾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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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시민불복종 자체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만 가능한거고 불복종이란 행위 자체도 의도적인 헌법 위반을 한다는뜻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