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한 상황이다. 앞으로 단순 투기·투자용 주택뿐만 아니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손질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담긴 세제개편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 방향도 공개될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각 보유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이 거론된다. 과세표준을 손보지 않더라도 세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 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유세 카드를 써야할 시점이 온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한 상황이다.

앞으로 단순 투기·투자용 주택뿐만 아니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손질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담긴 세제개편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세제개편 방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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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hip · 1190997 · 03/17 23:09 · MS 2022 (수정됨)

제발 6년만에 졸업하고 탈조선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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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hip · 1190997 · 03/17 23:09 · MS 2022 (수정됨)

탈조선이 미래다
할거면 7년 뒤에 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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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안들어올거야 · 1136548 · 03/17 23:14 · MS 2022

아니 근데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좀 봐줘야 하는거 아닌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은 초고가랑 비거주 다 조진단거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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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hip · 1190997 · 03/17 23:19 · MS 2022 (수정됨)

타겟이 이상함 ㅈㄴ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는거임
나라가 무주택 하라고 장려하는 수준임
심지어 쟤네 기준으로 초고가면 그냥 서울 밖으로 꺼지라는거임 지들이 집값 그렇게 올려놓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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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ado] 하예은 · 1453050 · 6시간 전 · MS 2026

집이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되어야 투기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서민을향한 조세전가 문제를 언급한다면 적극동의하겠지만 애초에 거주가치가높은 부동산이 투자가치를 깆는다는것 자체가 op이고 언젠가 칼질해야하는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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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hip · 1190997 · 4시간 전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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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고대0 · 1225451 · 18시간 전 · MS 2023

초고가이자 비거주 둘다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세금 걷는다는거 아닌가
1주택 초고가 실거주자를 조진다는건 애초에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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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le 0483 · 816938 · 03/18 00:06 · MS 2018 (수정됨)

아무도 민주당 뽑으라고 협박한적 없으니 알아서 악깡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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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는안물어 · 1237660 · 03/18 03:53 · MS 2023

지랄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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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레는귀여워요 · 1327181 · 7시간 전 · MS 2024

근데 그래봤자 건물 수는 같고 누군가는 그 건물의 주인이 되는것인데 결국은 그건 그걸 버틸만한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가지겠는데 그럼 더 부가 집중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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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ado] 하예은 · 1453050 · 6시간 전 · MS 2026

사실을 말하자면 부가 집중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집중을 막을수도없음
부가 집중되지 않고 영포티 세대에 분산된다면 실질적인 월세 물가 증가분이 나머지층에게 전가됨.
물론 보유세를 높일때 월전세부담이 전가된다는 걱역시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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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레는귀여워요 · 1327181 · 6시간 전 · MS 2024

애초에 누가주인인지는사실안중요하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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