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기조 바뀌나…교육부 '규제' 재검토
2026-03-05 23:14:15 원문 2026-03-05 16:56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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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6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그동안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실상 유지해 온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등록금 인상 상한 자체를 당장 손질하기보다는 국가장학금과 연계된 등록금 동결 규제를 재검토하는 데 정책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이후 정부의 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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