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들인 군의관, '심신장애'라며 조기전역 후 지원금 미반납"

Question

'10년 의무복무' 안채우고 전역한 8명 중 6명이 '심신미약' 사유 유용원 "선발 과정도 불투명…'軍의대 위탁교육 개선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군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군 의대 위탁교육 제도'가 취지와 달리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선발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대 위탁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전역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역 인원(43명) 중 조기 전역한 인원은 8명이다.

의대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은 10년 간 의무복무 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이들이 18%에 이르는 것이다. 조기 전역 사유는 대부분 '심신장애'였다.

'군 위탁생 규정'에 따라 군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이 복무 기간 개인 귀책 사유로 전역할 경우 지원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지만 조기전역한 8명 중 6명은 반납하지 않았다.

누리호 · Accepted Answer

군 의대 위탁교육은 소위로 임관한 초급장교 중 우수 자원을 선발해 민간 의대에 위탁교육(본과 4년)을 보내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수련시켜 군의관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 4년 등 약 9년 교육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누리호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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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Answer

정원 외 과정으로 입시 경쟁 없이 의·치대에 입학한 군 위탁 교육생들은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비 수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군인 월급을 인턴·레지던트 기간에 받는다.
이처럼 학비 지원을 받고 군인 월급까지 받아 가며 의사 면허증을 딴 군의관이 복무 기관을 채우지 않고 조기 전역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누리호 · Answer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의대에 편입했으나 1학기 만에 성적 불량으로 유급된 A씨는 군 위탁생에서 해임된 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어 전역하고 대학교 의대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 나갔다.

C.rocs · Answer

심신장애로 나간 친구 내 학교동기인데 서울 강북쪽에서 정신과의사하고있음 ㅋㅋ 
약력에 육사는 안적어놓던데

"혈세 들인 군의관, '심신장애'라며 조기전역 후 지원금 미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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