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학폭 반영 당연히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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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 뭐 간혹가다 있을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은 가해자니까 처벌 받은거 아닌가?
손뼉도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
애초에 학교 생활 평범하게 하는 사람이
학폭 사건에 휘말려서 1호 처분 받는 경우가 꽤 있긴 한가?
일단 난 학창시절에 억울하게 학폭 처분 받은 사람 못봤고
오히려 누가봐도 학폭인데 학폭위까지 안간 사건은 몇번 봄
반대하는 사람은 찔리는게 있어서 반대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극소수의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의도인지 나는 잘 모르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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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학교생활 해보면 1호 찍히기도 어려운건 너무 쉽게 알수있음
이게진짜다
평범한 학교생활 하는데 학폭에 연루되기 자체가 쉽지가 않음살면서 학폭위 열리는걸 본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저도요 초중고 합쳐도 손에 꼽을듯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받고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ㅋㅋㅋ 억울한척하는거지
학폭은 무죄추정 안함
근데 처벌여부나 사실관계다툼은 법정에서 해야지 학폭위에서 할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더 상위적인 제도에 대한 지적이긴합니다
저도 학폭 사안을 정확히 판결하려면 학폭위에서 끝나지 않고 법정까지 가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ㄹㅇ 예외도 극극소수임
예시가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극극소수 때문에 학폭 반영을 하면 안된다는건
마치 매해 감독관 실수로 수능 망친 억울한 사람들 때문에
수능 재시험이 열려야 한다는 생각이랑 비슷한거 아닌가
그 말 쓰려다가 저것만 썼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함
공부처럼 본인이 조심해야할 수 밖에... 너무 극소수라
반은 공감하고 반은 공감못함
반에 싫어하던 애 하나가 난줄 모르고 엉덩이 쳐만지고 튀어서 쌍욕박았더니 그걸로 열렸음 ㅇㅇ
와 이런 사례가 진짜 있긴 하구나ㅋㅋㅋㅋ
처벌할려던거 애들한테 증언 받아내서 겨우 넘어갔음... 진짜 말 안되요
이게 학교 선생님이나 애들 대다수가 그 행위를 학폭이라 생각하는게 아님 학폭위 관련 사람들이 한번 밀고가면 선생님들도 계속 아니라고 해줘도 힘들어요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학폭 사건을 법원이 처리하는게 좋긴 한듯
그쵸 그렇게따지면 처벌이란게 존재할 수가 없지 억울한 사람을 100% 걸러내는건 불가능할테니